여당 "민주,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 조속히 응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6일 여당 추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 선출안을 부결한 걸 '폭주'라고 비판하며,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 절차는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폭주로 인권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이 조화를 이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폭주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마비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세 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심판정족수 미달로 헌재는 단 한 건도 심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대변인은 국회의원 중 누구도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헌법재판관을 양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으로는 양당이 합의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