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 여사 방탄 총동원" vs "정권 퇴진 명분 쌓기"

2024.09.30 오후 04:11
[앵커]
야당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모든 국가기관이 김 여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정권 퇴진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거부권 정국이 다시 펼쳐지고 있는데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김 여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를 옹호하고 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남기 싫으면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입니다.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시 국회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진 재표결 절차를 끝내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쟁용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의 구형을 받는 점을 부각하며 야당의 공세는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정권 퇴진 명분 쌓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며 군불을 때더니 최근엔 민주당 소속 의원이 탄핵 운동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까지 주선했다며, 결국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무입니다. 무한 반복되고 있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도 결국, 그 목적은 정권 퇴진 '빌드업'입니다.]

여당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절차를 밟더라도 이탈표는 없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사과를 비롯해 여론을 달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단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의원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했고, 김 여사 사과에 관해선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의정갈등 해법을 놓고도 여야 온도 차는 여전한 상황이죠?

[기자]
네,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새로 구성하고 의료계 입장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의사단체 반응은 여전히 차가운 상황입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역시 별다른 진척이 없어 보이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최근 협의체를 통한 해법 도출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뜻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감 있게 사태를 수습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는데요.

한동훈 대표 측은 협의체 출범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정부도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건 기존 주장을 뒤집는 모순이라며 일단 사과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한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왜 이제 와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기구를 만들려면 정부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의료계 참여를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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