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3년 구형, 상식적"...야당 "정치검찰 꾸짖어야"

2024.09.30 오후 08:03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자, 여야 신경전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타당하고 상식적이라며 구형에 걸맞은 판결을 기대했고, 야당은 정치검찰을 사법부가 엄히 꾸짖어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구형을 앞두고, 검찰의 주장이 악마의 편집이자 증거 조작이라고 일제히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위증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 대표 녹취를 위증하라는 내용처럼 편집했다며 해당 사건 본질은 검찰의 이 대표 스토킹이라고 맹공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면 검찰과 해당 검사에게 대대손손 기록돼서 감이 아닌 양심만 찔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검사 사칭을 덮기 위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위증을 요구하는 식으로 '거짓말 돌려막기' 하는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무리 거짓말과 보복을 일삼아도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사법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모두는 이 사안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그 본질은 거짓말과 거짓말의 연속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검찰이 이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독한 사냥 본능, 야수 본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구형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심성이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편파수사, 과잉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 수사했다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구형이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속되어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법정에서 하는 거짓말은 죄가 없는 자를 죄가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죄 있는 자를 없게도 만들 수 있기에 법정에서의 거짓말이 가장 나쁘다.]

연말로 예고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탄탄해지느냐, 흔들릴 것이냐, 판가름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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