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 신속하게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만에 하나 '뱅크런', 즉 예금 대량 인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여당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계속 지지부진하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각자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게 법원 선고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는지에 국민은 공감하지 않는다며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