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민주, '국회판 장유유서' 상설특검 규칙안 철회해야"

개혁신당은 특별검사 추천권 부여 규정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은 '국회판 장유유서'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허은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비교섭단체 간 의석수가 같으면 최다선 의원 선수가 높은 쪽에 우선권을 주고, 선수가 같다면 연장자 의원이 속한 비교섭단체를 우선으로 해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유유서 규칙은 노골적인 개혁신당 배제 규칙이고 청년 배제 규칙이라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대신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비교섭단체 가운데 가장 의석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 개혁신당과 의석수가 같지만 재선 의원을 보유한 진보당에서 1명을 추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