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책임공방..."의료개혁 실패" vs "문재인 케어 탓"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가능성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3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무분별하게 빼먹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혈세로 땜질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MRI 급여를 보장하는 데만 1조 4천억 원이 지출됐다며 무분별하게 보장성을 강화한 건 지난 정부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