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여론조작기관 퇴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조작 기관을 영구 퇴출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으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다시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왜곡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도 여론조사가 왜곡되는 상황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은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관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하지만, 폐업과 재설립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