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중요 vs 청문회 열어야"...여야 세수결손 대응 공방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지난해 예산을 짜며 예상했던 국세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게 걷히는 '세수 결손' 관련 대응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국채 발행이나 세입 추경 예산편성 없이 정부 가용자원 등을 활용하는 기재부 대응이 적절했다며, 과거 사례를 봐도 세입 경정만을 위한 추경은 없었다고 야당의 추경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국회와의 약속을 어긴 게 한둘이 아니라며, 정부의 '재원 돌려막기'에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