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한미 SCM 직후...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 의도는?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에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지금 군이 제원을 분석 중인데 일단 지금까지 합참이 발표한 내용으로는 고각 발사된 탄도미사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열수]
고각 발사된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결국 ICBM을 발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ICBM을 고각으로 발사했는데 이것이 화성-17형인지 화성-18형인지는 지금 모르고요. 화성-17형은 액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화성-18형은 고체연료를 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난 9월달에 새로운 미사일 발사대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게 12축 24륜 짜리인데 굉장히 큰 발사대죠. 화성-17형이 지금까지는 가장 컸는데 그것이 11축 22륜짜리였거든요. 그래서 12축 24륜은 지난 9월에 공개를 했으니 거기다가 아마 새로운 유형의 ICBM을 얹어서 그렇게 발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것으로도 지금 군 당국은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분석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김열수]
그렇죠. 아무래도 ICBM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 데서나 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야지에서 쏠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단단하게 밑에 고정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쏠 수가 있거든요. 통상 평양 인근의 순안비행장에서 쐈는데요. 그곳이 비교적 탄탄하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도 평양 일대에서 쐈다고 하니까 순안비행장이나 또는 아주 바닥이 단단한 그런 장소를 골라서 아마 발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또 이런 미사일 도발을 한 건데 왜 지금 시점에 발사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열수]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죠. 북한으로 봐서는 러시아 파병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한미 국방부장관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한미 국방부장관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한을 가장 공동의 적으로 얘기하면서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만일에 북한이 어떤 핵무기든지 간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공동성명을 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시 한 3년 만에 2+2 회담이 열립니다. 한미 외교국방부 장관이 같이 모여서 오늘 회의를 하거든요.

이와 별도로 지금 유엔에서는 지금 러시아 파병에 관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돼서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뒤엎을 목적으로 지금 이런 ICBM 고각 발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부가 어제 국회에서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고. 사실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핵실험도 그러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김열수]
어제 우리 국방부 정보본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 정보위원회 주관으로 있었는데, 그때 세 가지 보고를 했어요. 하나는 북한이 곧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 준비는 다 끝났고 소위 말하는 발사대가 어느 지점에 가 있는지까지는 확인이 됐다. 그런데 그것은 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준비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통해서 아마 곧 핵실험을 할 준비도 끝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제, 그제,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한미 공군 정찰기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전개가 돼서 이걸 확인하고 그랬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 그런 보고들을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면 사실상 정찰위성이 제일 먼저 저는 발사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ICBM이 발사되고 끝까지 7차 핵실험은 유용한 카드로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미국을 움직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찌 됐든 오늘 ICBM을 고각으로 발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이어서 아무래도 정찰위성 발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7차 핵실험은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소위 말해서 지금 ICBM 고각 발사와 그리고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서 미국이 움직인다라고, 또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의 당선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두 가지는 유효한 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만일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해리스 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지금 최선희 외무상도 러시아에 가 있기 때문에 관심인데, 앞서서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어떤 공유가 있었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있게 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추가 파병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는 김영복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외교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이 김정은의 방러와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만큼 중요한 국가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없어요. 총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해 주고 있죠. 그리고 1만 1000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파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6월에 북한을 방북했을 때 푸틴이 김정은한테 초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김정은을 칙사 대접하듯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달,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그때가 가장 유력한 방러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김정은의 방러와 관련된 얘기들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된 이야기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이 실전에 투입된 것 같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는데 미국 당국에서는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사실상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사실상 파병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병 규모가 3000명이냐, 5000명이냐, 1만 1000명이냐, 1만 2000명이냐에 따라서 이게 나라마다 얘기하는 게 달랐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그 지역에 들어간 것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들어갔느냐, 얼마나 그쪽으로 들어갔느냐, 지금 전투에 투입됐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나라마다 정보 판단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11월 5일, 지금 5일밖에 남지 않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가장 마음에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획득해서 이것을 알리기까지 오히려 굉장히 신중한 자세로 여기에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북한군이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사실 관심인데, 미국에서는 보병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열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대들이 갔느냐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북한의 공병국이 갔을 것이다. 그래서 주로 거기 가서 요새화 작업을 하거나 참호 작업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폭풍군단이 갔다. 폭풍군단이 주축 세력이니까 아무래도 폭풍군단이 하는 일이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하고 그리고 적 후방 지휘소를 습격을 하고 그리고 공급하는 병참기지 이런 데를 파괴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아무래도 가게 되면 전방 부대에 투입이 돼서 전선에서 전투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병이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폭풍군단이 갔을 거고 그들의 주축은 보병이거든요. 보병이 갔을 것이다. 그러면 보병은 하는 일이 뭐냐? 그 보병이 하는 일이 바로 최전선에서 적과 조우해서 전투를 수행하는 임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병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고. 이미 일부 주장으로는 소규모 부대가 이미 투입됐는데 전멸을 했고 1명만 살아남았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북한이 사실 내부에 파병의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 처리를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열수]
저는 전사자가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전투 지형, 환경이 북한하고, 또는 한반도라는 데하고 여기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한반도는 산악지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대평원지대란 말이죠. 우크라이나 국기가 밑에는 노란색이고 위는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는 밀밭을 의미하는 노란색이잖아요. 그리고 쿠르스크라고 하는 곳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군하고 독일군하고 무려 탱크 8000대가 동원된 사상 최대의 탱크전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에서 독일군 50만 명이 죽었을 정도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대평원지대에서 참호를 파서 참호전투를 하는 제1차 세계대전과 유사한 그런 상황 속에서 드론이라고 하는 현대전의 새로운 병기가 지금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참호 속에 있어도 드론이 날아와서 바로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북한군이 보병으로 가서 최전선에 투입이 된다면 아마 다른 것보다는 드론에 의해서 희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걸 북한이 여태껏 숨겨왔잖아요.

파병 사실도 숨기고. 그런데 우리의 전선에 있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알게 모르게 북한에서도 손전화가 700만 대 정도 있다고 하니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다 알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거기에 간 군인 가족들을 격리 수용을 하고 또 자식들이 어디 갔냐 물어보면 훈련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전사자가 생기게 되면 이것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모르죠. 이것도 북한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3년 더 숨길 수 있죠. 여전히 지금 훈련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대규모의 전사자가 발생하면 이것이 북한 정권에 아마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동요는 심해지겠죠.

[앵커]
대통령실도 그렇고 오늘 또 김용현 국방부장관도 미국에서 모니터링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거든요.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건 우크라이나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죠?

[김열수]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지금 모니터링단을 마침 여기 우크라이나전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떠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그전에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모니터링단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기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북한의 무기, 북한의 장비, 이것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장비와 무기의 성능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미래 전쟁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거기 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모니터링단이 소규모로 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것으로써 충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규모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니 이제는 소위 말해서 러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군의 병력, 장비, 탄약, 무기, 이런 것들이 무엇이고 이것이 전술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국군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예요. 이거 안 하면 정말 직무유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요원들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정보요원들이 가겠죠. 정보 수집해서 분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상 저기 가 있는 인원들이 굉장히 큰 희생이 있게 될 텐데 저것이 북한군의 편재를 유지해서 어떤 지역을 할당받아서 북한군의 사단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이런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분산 배치돼서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는 용병처럼 러시아 군복을 입고 전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희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북한군이라고 하지만 저런 어린 생명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구해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봐요. 아무리 지금은 적대관계라고 하지만 이건 남북 간의 문제지 민족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선무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탈영해서 우크라이나로 유도해 줄 수 있는 심리전 요원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통역 요원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협조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죠. 우리 한국 정부 대표단이 나토 이사회와 그다음에 유럽집행부를 방문을 해서 이 파병과 관련된 브리핑을 해 줬잖아요.

그 팀들이 그대로 우크라이나로 갔어요. 우크라이나 가서 우크라이나와 1차 협조를 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특사를 한국으로 보내겠다,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단의 구성, 임무, 역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아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이것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걸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이건 사실이죠. 전혀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걸 고려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이런 겁니다. 지금 단계별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단계별 대응의 핵심이 뭘까요? 사실상 이건 북한하고 러시아 두 개를 바라봐야 되는데 단계별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파병을 갈 것이며 그들이 하는 임무와 역할이 무엇이며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줄 총포탄은 어느 정도 규모로 늘어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거고요.

반대로 러시아가 북한에 줄 것이 무엇이냐? 이게 첨단군사 장비, 그다
음에 첨단군사 기술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공미사일, 요격미사일이죠. S300이나 S400, 또는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최첨단 공군 전투기. 러시아 거. 그게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오늘도 조금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ICBM 발사는 고각으로만 발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상 각도 발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정상 각도 발사를 하려면 재진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찰위성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이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핵추진 전략잠수함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북한이 요구할 텐데 이것이 어느 정도 넘어가느냐. 그래서 양쪽이 주고 받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그 단계별 대응하는데 외교적 조치도 하고 경제적 조치도 하고 군사적 조치도 하겠다는데. 외교적 조치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요.
경제적 조치는 여러 나라와 같이해야 될 문제고. 군사적 조치도 협조를 해서 정책 공조를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하더라도 방어용 무기가 가고, 그다음에 공격용 무기가 뒤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살상무기가 간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 내일의 문제고, 모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북한이 어떻게 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해 가는, 유연하게 우리가 대응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앞장서서 나토 국가들보다 또는 미국보다 더 앞장서서 나가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납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 반발도 큰 것이 사실이고 현재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김열수]
당연히 악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의 시민단체에서 보내는 대북전단 살포하는 거 가지고 여기에 대응한다라는 빌미하에 지금 대남 쓰레기풍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보내는 것은 이것은 공개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고려해서 밤에 여기저기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고, 북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공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0시, 11시 파주에서 보내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충돌 가능성이 있죠. 보내는 측하고 그리고 이것을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안전에 위협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 내에서도 남남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도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납북자 가족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굉장한 압박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북전단이 살포되든 안 되든 여하와 관계 없이 이것 자체가 북한한테는 압박 요소로 작용된다, 이렇게 봐요.

[앵커]
오늘 이 대북전단이 살포가 되면 이거에 반발한 북한의 다른 카드도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열수]
북한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우리가 보낸 것에 항상 쓰레기풍선으로 대응해왔으니까요. 쓰레기풍선 다시 더 보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요. 이것 말고도 무인기 소동을 많이 벌였잖아요. 자작극적인 소동을 벌였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한국에 무인기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대비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