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독자제재 개인 11명, 기관 4곳 추가 지정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에 관련한 개인과 단체를 추가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최광수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등 11명으로 북한산 무기 개발이나 관련 물품 수출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또, 기관으로는 금릉총회사 등 북한과 세네갈 안에서 외화벌이에 관여하고 있는 4곳이 독자 제재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허가 없이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은 지난 7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한 홍콩 선사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4개월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