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4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 민주, 장외집회 위한 개헌연대는 순수하지 못 해
- 김 여사, 퇴임할 때까지 활동 중단해야
- 영부인이 500만 원 줬다? 일반 후보라면 구속감
- 與 ‘공천 장사’ 권력에 줄서서 공천 받는 곳이 국민의힘의 현주소
- 명태균 변호인, 이준석 악마화...수준 낮은 야바위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출근길에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그리고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11월 ‘운명의 주’라고 불리는 이 시점에, 야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연결해서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이하 허은아):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허은아입니다.
◆배승희: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 야권에서는 임기 단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허은아: 저희도 임기 단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입장인데요. 저희는 그런데 4년 중임제를 우리 당의 확고한 당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새삼스러운 제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또 정치적인 출구 전략이다. 그게 바로 개헌일 텐데요.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채우고 그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허은아: 저희 입장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4년을 하든 조금 더 단축을 하든 이번부터 깃발을 꽂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배승희: 그럼 개헌을 시도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허은아: 그렇죠.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보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됐을 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개헌 관련된 개정안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헌법 개정된 걸 보니까 많은 것들을 제대로 담은 것이 물론 수정되어야 될 사안들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담겨져서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개헌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사실 5.18에 대한 내용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약속들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권 내려놓기도 있을 테고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배승희: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허은아: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는 거죠.
◆배승희: 국민투표도 할 수 있다.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시네요.
◇허은아: 국민들도 많이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대통령의 임기가 더는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또 대국민담화도 있었고요. 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할 예정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허은아: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11월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이미 윤석열 정부는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변화를 믿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국민께 사과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5초 사과라고 봅니다. 사과는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는데요. 사과를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그 사과는 사과가 아닐 것 같거든요. 대국민담화를 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싶습니다. ‘하여튼이라는 단어를 한 66번 썼다는 기자회견’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과하겠다, 그리고 여사가 사과하라니까 한다라는 식의 잘못된 사과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개헌 문제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허은아: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은 탄핵과 좀 연결해서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기 단축에 대해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서두른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제대로 단추를 못 꿰맨다라는 입장이 저희 개혁신당 입장이고요. 임기 단축이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 설득하는 과정과 대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장에게 특위 국회 차원에서의 특위를 빨리 차리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첫 번째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개헌특위가 개헌 연대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외집회를 하기 위한 개헌연대는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좀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드릴 수 있을까요?
◇허은아: 저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차적으로 가야 할 겁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만 따지더라도 3개월, 4개월 한참 갈 거거든요.그리고 말씀하셨던 국민투표까지 가려면 사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외집회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지금 국회에서는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발족식을 열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등 야당 의원 41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 개혁신당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허은아: 저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서 대화하기를 바라고 어떠한 목표와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필요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거지 탄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배승희: 탄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허은아: 제가 지금 사실 기차 안라서 말씀 중간중간에 잘 못 듣고는 있습니다.
◆배승희: 제가 다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남미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중단해야 될까요?
◇허은아: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퇴임하실 때까지는 활동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지만 이제 제2부속실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여사가 함께 동행해야 하는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허은아: 지금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제안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대외 활동을 중단하시고 기존의 약속들을 지켜 나가셨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오늘 있게 될 특검 관련된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통과가 돼야 하고. 그리고 특검을 받으셔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검찰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혜경 씨도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받았다는 부분, 수사 방향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허은아: 수사 방향은 정말로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 앞에 많이는 평등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선거 나가보니 알겠던데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여사가 어느 위치냐, 제가 그래서 대통령의 배우자 법을 계속 주장하고는 있는데 여사가 500만 원이나 줬다라는 기사는 사실은 일반 후보라면 바로 구속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배승희: 그래요. 또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이 공천 장사하도록 도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공천 장사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허은아: 권력에 줄 서서 공천 받는 곳이 국힘의 현 주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싫어서 개혁신당을 만들었는데 여하튼 국힘이 우리 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이가 없고요. 비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어떤 점에서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생각하세요?
◇허은아: 지금 명태균와 그리고 사실 용산의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핵심인 것인데, 이준석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기존의 처음 시작에서의 저희당과의 비례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좀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명태균 씨의 변호인은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연락하게 된 그 발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본인은 무관하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언급이 나오게 된 걸까요?
◇허은아: 특히 변호하시는 분이라면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많은 평론가들도 얘기합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 부실공사가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악마화하면서 방향을 좀 다시 잡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수준 낮은 야바위꾼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기존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던 모습만 더 많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면서 국민들은 어쩌면 더 그때를 회상하면서 더 많이 취득지심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김소연 변호사께서 생각하신 방향이 개인적인 복수라면 이거는 부실공사다.그러니 사심 갖지 마시고 공정한 이 변호를 하실 수 있도록 명태균 씨의 변호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런데 검찰은 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도 조사할 방침인데요.심지어 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모 대표는요. 이준석 의원이 2021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허은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은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인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돌아오시는 우리 이준석 의원이 답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계속해서 미래한국연구소 그분은 이준석과 관련해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 명태균이 당대표를 만들어줬으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분을 주장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수사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허은아: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안 들렸는데요.
◆배승희: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수사가 갈 거라고 보세요?
◇허은아: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수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이없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장을 갖고 모든 것을 수사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가짜 뉴스가 판친다라고 말하면서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현 정부의 취지와도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법원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생중계 필요성이 있다고 보셨죠? 어떻습니까?
◇허은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면 생중계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판단이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이번에 이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유무죄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허은아: 일반인이라면 1심을 2년이나 쓴다는 게 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특혜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막장 정치나 혼재 정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대 양당 같다. 국민의 법정에서는 이미 유죄로 판결이 된 것 같은데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승희: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타격이 있을까요?
◇허은아: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민주당 자체에도 타격이 있겠고요. 그런데 그 타격 또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당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라도 결과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인들의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배승희: 민주당이 또 내일 장외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수능 날이고요. 또 내일은 대입 논술시험이 있는 하루 전날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민폐라면서 ‘대입 논술 끝나고 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장외집회 어떻게 보세요?
◇허은아: 저희는 당의 집회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은 테이블에서 대화했으면 좋겠다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말씀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하고 면담에서 대체 무슨 대화 나누셨는지 궁금한데 대입 논술 끝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대체 장외집회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해드리고 싶고 사회혼란만 가중되게 하는 이런 집회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 개혁신당을 갖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대권 여론조사에서는 또 꾸준하게 차기 대권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허은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에도 불구하고 1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상대할 만한 후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배승희: 그렇죠.
◇허은아: 한동훈 대표가 반성하셔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뀐 수정안을 여권에서 납득할 거라고 보세요?
◇허은아: 여권에서 이 정도 물러났으면 국민의힘이 안 받는다면 그냥 특검 자체가 싫고 두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차 안에서 인터뷰해 주셔서 어려우신데도 감사드립니다.
◇허은아: 오늘 부산에서 게임을 문화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인터뷰 감사합니다.
◇허은아: 네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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