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찬대 "특검이 위헌이라는 주장, 최순실 궤변과 판박이"

2024.11.19 오전 10:09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 씨의 궤변과 판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최 씨가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며 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고, 민주당도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도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도 채 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만큼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건 명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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