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변호인단에 전관" 의견도...민주, '재판 방어+특검' 주력

2024.11.19 오후 06:48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법인카드 의혹 기소 등 연이은 악재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재편 등 2심 재판 전략을 놓고 당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고, 한편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고삐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434억 원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도 걸려 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응에는 '당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을 위한 별도 변호인단을 꾸리자거나, 1심에서 사실상 '완패'했단 분석이 나오는 만큼 변호인단을 보수성향이나 선거법 전문의 전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 다시 말해 국민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기준이면, 김건희 여사는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특검이 위헌이라는 여권의 주장은 과거 최순실 씨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때의 궤변과 판박이고, 이미 기각된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사법부 전체를 겨냥한 비난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대신 대여 투쟁의 수위를 탄핵이나 임기단축 등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 김건희, 검찰이지 사법부가 아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직전까지 피켓시위나 천막 농성 등을 이어가며 대국민 여론전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백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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