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드 배치 늦추려 시민단체·중국에 계획 알려줘"...정의용 등 4명 수사의뢰

2024.11.19 오후 10:32
[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앞두고 한미 군사작전 계획이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5월 29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교체용 미사일과 전자 장비 등이 들어가자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시민 단체 측은 당시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강현욱 / 사드 철회 종합상황실 대변인 : 그전에는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완벽하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경찰 들어올 때까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현 정부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쪽 인사가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전에 반입 사실을 시민단체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고위직 인사가 주한 중국 대사관에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일시, 내용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 설명은 여러 차례 이뤄졌는데, 감사원은 여기에 2급 군사 기밀이 다수 포함됐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의 청구로 시작된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입니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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