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놓은 발언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독립성의 보장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요.

이 대표는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또 과거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1주일 만에 내놓은 이 같은 사법부 관련 메시지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뒤 지지자를 중심으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예산 심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죠?

[기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여 원을 삭감한 건데, 최근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등에 수사나 감사를 진행한 데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민께서 정부의 손발을 묶고, 민주당과 이 대표의 범죄를 방어하라고 낸 혈세가 아니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이재명 범죄 방탄 위장 집회는 중단하고 국회 예산 심의권부터 정상적으로 되돌려놓기를 바랍니다.]

서범수 사무총장 역시, 민주당의 보복성 예산 심사를 비판하면서, 정쟁과 공세만 일삼게 되면 민심도 민주당을 떠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에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졌는데,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나서라고 여당을 압박하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온 만큼, 우 의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정쟁을 위한 야권의 의도가 뻔한 데, 이에 응할 순 없다는 취지입니다.

아침 회의에서 나온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겁니다.]

특히 국정조사는 그간 여야 합의 정신으로 진행돼 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채 상병 국정조사가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