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함도 이어 또 '뒤통수'...외교 실패 책임론 이어질 듯

2024.11.24 오후 04:35
정부, 사도광산도 약속 불이행 우려에 "이행 조치"
세계유산 등재 후 일본보다 우리가 급해진 모습
일, 참석자와 추도사 등 우리 요청 대부분 거부
[앵커]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우리 정부가 참석을 전격 취소한 사태를 두고 외교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때도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부터 한 외교 당국을 놓고 책임론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일본은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하면서도 우리나라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약속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는 군함도가 아닌 도쿄에 세워졌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자료가 버젓이 전시됐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었지만, 정부는 이번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월) : 군함도 때 합의한 것을 일본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격의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록을 동의해 줬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 장관(지난 8월) : 이행 조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등재에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본은 이번에도 세계유산 등재 이후 태도를 바꾸는 듯했고, 우리 정부가 오히려 급해지는 모습이 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9월) : 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유산위원국들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도 당부하고 있고 일 측에는 우리와 했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군함도 사태에 이어 또 일본에 뒤통수를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가까스로 추도식 날짜가 잡혔지만, 우려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 측은 야스쿠니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발표했고, 추도사에 진심 어린 사과를 넣어달라는 우리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참석자와 추도사 합의도 없이 날짜부터 합의 한 우리 외교부에 질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외교 무능과 정보 부재로 우리 측 인사와 유족을 혼돈에 빠뜨리고 일본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 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초청'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외교부 예산으로 유족들을 동반해 이미 일본으로 출국까지 한 상태에서 행사 참석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유족들과 현지에서 별도 행사를 열겠다고 했지만, 전략 부재에 따른 외교 실패라는 지적과 함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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