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엇갈린 정치권 희비...정국 전망은?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경수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1심 무죄 선고 관련 정치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경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선고 결과, 사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최악은 피하자, 이런 전략으로 나섰을 텐데 어떻게 보면 최선의 시나리오가 나온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오늘 선고가 가능했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 보면 무죄, 유죄. 그리고 유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었을 텐데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과는 무관하지만 그래도 벌금형이라는 게 유죄는 유죄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자체는 아예 결과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자체가 범죄 성격상 사법체계를 방해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면 형이 가볍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온 건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전 공직선거법 1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사건에서 예상을 뛰어넘었던 중형,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상당히 뒤숭숭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로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11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2건이 11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민주당이나 이 대표로서는 이 선고 2개 가운데서 1승 1패를 한 셈이라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최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법원에는 60여 명,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 앞에 모여서 선고 결과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선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당연한 결과라면서 일부 의원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또 현장에서 환호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다만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들뜨지 않겠다, 이런 기류도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선고 뒤에 내놓은 브리핑에서 이번 오늘 1심 판결이 사필귀정의 판결이었다 또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브리핑에서 보면 또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의 법원 밖에서 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선고가 나온 뒤에 국회로 돌아와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정치를 복원해야 하고 또 민생과 외교 안보 현안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여당 분위기도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선고에 기대를 한 면이 많았을 겁니다. 지난 선고에 이어서 오늘 선고까지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았을 거고 또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정국 주도권도 약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다, 이런 반응들을 주로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으면서 또 차분히 2심을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 무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증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 증언을 부탁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건 아니라는 판결이 상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이게 법원 신뢰를 떨어뜨릴 거다 이런 반응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향해서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오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도 지난 15일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은 걸 인정하라,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 선고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이재명 대표,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가 더 가중되는 걸 피했고 또 당 전체로 봤을 때도 당을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줄어든 셈인 건 맞습니다. 앞서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대응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기존에 해왔던 민생행보에 더해서 중도층 구애 행보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일 당내 기구인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 참석을 하고 또 모레는 고교 무상 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 일정을 이재명 대표가 소화할 예정인데요. 동시에 또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기업계와 투자자 공개토론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민생 문제에 계속 방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건데 다만 사법리스크는 계속 변수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죄 선고된 위증교사의 경우에도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에서는 결과가 또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재판들도 최소 3개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오늘 선고 결과가 향후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를 고리로 해서 반격에 나서고 또 강공에 나서면서 여야 대치가 첨예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장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이때 김건희 여사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됩니다. 이때가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을 둘러싼 명태균 씨 관련 녹취들을 최근 계속 잇따라 공개를 하면서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하라, 이런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동시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당하게 기소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검사 3명 탄핵안도 본회의에 올려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여당은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재표결 때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항소심에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대북송금 사건 연루 의혹이나 대장동,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 사법리스크가 계속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1심 선고가 유죄로 나온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2심 또 3심 재판을 빨리 진행해 달라 이렇게 사법부에 촉구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던 당원게시판 논란이나 명태균 씨 녹취가 계속 공개되면서 의혹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여권에는 부담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전망 정치부 김경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