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설특검 규칙개정' 처리...여당 "위헌·위법"

본회의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 전망
여당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
추경호 "이재명, 여전히 보복의 정치 반복"

[앵커]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된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특검엔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이 위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거로 예상돼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 수사엔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같은 규칙 개정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존하는 정치를 하자고 해놓고, 보복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단 취지로 거듭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입니다.]

본회의에선 수적 열세 속 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처리 뒤 곧바로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 특검 재표결까지 김 여사 의혹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의결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도 나선다는 건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겠다며 앞으로의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앵커]
여야는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죠?

[기자]
국회 외통위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일본에서 치러진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 결정을 하게 된 경위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수위 차이는 있지만, 이번 사태가 '외교 실패'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회의 초반, 조태열 장관은 일본과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불참 결정을 한 데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외교 당국의 안일함을 질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자꾸 책임 통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책임 통감하시면 그냥 소위 말해서 장관님, 뭐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공사 하나 불러다 한마디 하고 끝냅니까?]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너무 늑장 대응을 했고, 또 굴욕 외교를 했다, 저자세로 대응했다, 이런 여론이 격화되고 있었어요.]

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고, 그렇다면 무기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여당 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계파 다툼은 여전한 상황이죠?

[기자]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대표와 '친윤' 김민전 최고위원이 다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서 지난 회의에선,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은 고발한단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이 맞느냐고 공개적으로 물었고,

이에 한 대표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말하라는 등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늘도 김 최고위원은 공개 발언에서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오류가 있다면 취재원과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친한계를 압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 기사가 오류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그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한 대표가 추가적인 반응을 즉각 내놓진 않았는데요.

친한계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거듭된 의혹 제기는 한 대표 끌어내리기란 입장인 반면,

친윤계는 문제 글 작성자가 한 대표 가족인지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어 내홍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늘 오전 세미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할 키는 당원도 용산도 아닌 한동훈 대표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