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04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추어가 시간 떼운 수준의 계엄
- 국방부 장관 건의? 尹 요청 있었을 것
- 국무위원 전원 사의표명.. 이미 '식물정부'
- 尹 이번 계엄령 통해 '학습효과' 봤을 것
- 尹 부부, 작두 위에서 춤 추고 있는 형국
-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 상당히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 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인데요. 오늘 만나뵐 분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입니다.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승찬 : 예. 안녕하십니까?
◇신 율 : 어제 못 주무셨죠?
◆부승찬 : 예. 그렇죠 지금은 민주당이 비상 상황이라 지금 3개조로 나눠서 본회의장을 또..
◇신 율 : 사수하고 계시군요.
◆부승찬 : 네네
◇신 율 : 저도 어제 한잠도 못 잤어요.
◆부승찬 : 이거 뭐 국가적 비상 상황이었으니까요.
◇신 율 : 근데 어제 부위원님께서도 표결에 참석하셨죠? 문으로 정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담 너머 들어가셨어요?
◆부승찬 : 아니 저는 그냥 경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신 율 :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군이나 경찰이 사실 국회를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들여보내줬다는 사실은 이게 명령이 잘 먹히지 않았거나 다시 말해서 밑에 있는 군이나 경찰들도 계엄에 있어서의 정당성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부승찬 : 그거는 저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요. 그다음에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물론 들어오는 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 골절 당하신 분도 계시고 타박상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국회 담벼락을 넘다가 그렇게 다치신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출입문 경찰들한테 호소해서 KBS쪽 문을 통해서 간부들이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빨리 들어가시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본청 입구에서 특임단 707 군인들이 본청 진입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본인들이 특임대라는 건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특전사의 자랑이잖아요. 특수부대의 자랑인데 상당히 느슨하고 좀 이완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하는 적극성도 보이지 않았고 물론 체포조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리창도 깨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들어갈 때 또 길을 양보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대치 국면에서도 군인들이 길을 양보하고 이런 게 좀 있었죠.
◇신 율 : 근데 그 부의원님께서 보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부승찬 : 저는 개인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계엄 자체가 지금 진행되는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우발적이거든요.
◇신 율 : 그게 좀 어설프다라는 말씀이시죠?
◆부승찬 :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2017년 계엄 문건을 통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주요 지대 임무 지대의 세부 부대를 편성하잖아요. 광화문 일대, 용산역, 신촌 일대 그러니까 여의도로 오는 모든 골목 집회가 가능한 지역을 다 차단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이런 구체적인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여러 차례 그런 간부들을 군인들에 대한 또 명령과 신뢰도 확인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여의도 국회 같은 경우는 2017년 문건에는 2개 대대가 들어오게끔 돼 있었거든요.
◇신 율 : 어디예요?
◆부승찬 : 국회예요. 그래서 2개 대대 정도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2개 정도로 2개 중대 정도로 들어온 병력 수가 줄었거든요.
◇신 율 : 왜 그랬을까요?
◆부승찬 : 이제 갑자기 진행되다 보니까 갑자기 즉흥적으로 진행된 거를 단면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신 율 : 그거 왜 갑자기 뭐 어제 뭔 일이 있었나요? 왜 갑자기 그랬을까요?
◆부승찬 :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첩보 수준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합참을 방문해서 국회 하나 장악 못하냐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감정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라는 게 곳곳에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도 국방부 장관이 건의는 했지만 절차에 따른 것이다 라는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봤을 때 또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전통이고 이런 작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치밀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상당히 작전통으로서는 능력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할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방위의 핵심적인 17사단장을 역임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치밀하고 체계적인 작전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냥 완전 아마추어가 그냥 대충 그냥 시간이나 때우다 가자 하는 그런 수준의 계엄이란 말이에요.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현재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오더에 의한 명령에 의한 절차가 개헌법상의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의해서 국무회의 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신 율 :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겠죠.
◆부승찬 : 심의를 통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어 있고 선포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는 게 아니었나
◇신 율 : 이게 그러니까 부의원님 생각으로는 김용현 전 지금 국방부 장관 그만둔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아니라 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부승찬 : 그렇죠 개헌법상에는 국방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건의하게끔 돼있거든요.
◇신 율 : 그러니까 이게 주체적으로 자기가 건의한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부승찬 :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게요. 만일 이게 김용현 장관이 이거를 건의할 정도면 움직일 수 있는 부대 이런 현황 파악들이 다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외곽에서의 봉쇄 작전 이런 것들이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확실히 국회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국회에는 들어올 수 없지만 국회에 진입해서도 군인들이 지금 계엄군이 보이는 행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느슨하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규모도 상당히 줄어든 1개 대대의 반 정도의 병력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일 김용현이 건의를 했다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 며칠이 됐건 몇 주가 됐건 상당한 준비를 통해서 계엄이 성공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준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통령한테 건의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절차를 따랐다고 한 대변인의 말이 건의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절차에 따른 것이다,
◇신 율 : 자의적으로 건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승찬 :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의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표현을 써서
◇신 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 기억으로는 이게 계엄사령관이 원래는 합참의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나온 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됐더라고요.
◆부승찬 : 원래는 합참의장이 군령권 평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의 이동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합참의장이 그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육군 총장이 계엄사령관을 했었습니다. 그 계엄사령관을 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합참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노태우 정부 때 국방개혁에 따라서 합동참모본부가 국방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합참 의장에서 합참이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육군 총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행사 위임받은 군령권을 행사하는 최고사령관이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게 맞는데 지금 2017년 문건에도 보면 육군 참모총장이 여전히 계엄사령관의 역할을 하게끔 지정해 놨었어요.
◇신 율 :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나고서 그때 계엄사령관도 육군 참모총장이었죠?
◆부승찬 : 그때는 합참이 존재하지 않았었죠. 육군 참모총장이 갖고 있었던 거고요. 법이 국군조직법이라든지 합참 창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합참으로 넘어온 거죠.넘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합참의장이 돼야 되는데 합참의장이 지금 해군이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도 보면 2017년 상황에서도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합참 의장은 대북과 관련된 대비태세 유지 도발 대비태세 유지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이 맡았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합참이 해군이고 이런 계엄 작전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육군 육사 출신이 아무래도 계엄사령관을 하는 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그런 판단이 깔려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 율 : 근데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하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상황적 정당성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나눠놓고 봤을 때 부 의원님께서는 일단 상황적 정당성은 대한변협이 오늘 새벽에 다 발표한 걸로 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절차적 정당성 다시 말해서 국회에 즉시적으로 통고하게 돼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77조 4항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부승찬 : 일단 절차적 정당성은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변협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헌법이 규정한 그런 절차들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정말 국무회의의 심의를 한 것 빼고는 다 안 익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신 율 : 국회에 통고도 안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부승찬 : 예 통고도 없었죠
◇신 율 : 그거는 확인을 하신 겁니까?
◆부승찬 : 의장회의 본회의할 때 의결할 때 실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신 율 :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승찬 : 저는 이건 탄핵의 가능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이미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순리대로 봤을 때 가능성보다는 순리에 맞춰서 국회는 입법부는 법이 규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탄핵이 통과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지금 정부는 식물정부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위원들부터 시작해서 수석들이
◇신 율 :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부승찬 :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가 해제 요구 결의안 있어서도 의결할 당시에도 친한계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또 참여를 했고 그거는 스스로가 헌법질서를 유린한 그런 계엄이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통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신 율 : 민주당 측 부 의원님께서도 포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계엄 선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승찬 : 저는 이번에 아주 학습 효과를 제대로 봤을 것입니다. 학습 효과를 제대로 봤고 국무위원들이 대다수가 반대했던 총리조차도 반대를 했고 각 계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많은 군인들조차도 부글부글하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을 하면서 군대 병력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도 하지 않습니까? 포고령을 보면 상당히 포고령 수준이 높았거든요. 처단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곳곳에 나왔고 그런데 이제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았다는 거 아주 극소수 병력을 제외하고는 민간 군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계엄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계엄 선포는 없고요. 또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이게 법적 제도적 절차를 또 밟을 수 있는
◇신 율 : 상황이 아니다.
◆부승찬 : 구조적 결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계엄 선포는 불가능한 거고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둘이서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여져요.
◇신 율 :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 하시는 거죠?
◆부승찬 : 지금 현재까지는 하기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비상시국이고 우리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외 집회에 대한 계획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본회의를 3개조로 나눠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구분해서 24시간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 율 :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오늘 상정이 됐고 이틀 후에 발의 투표를 하죠. 그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부승찬 : 글쎄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저는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지금 모든 게 이제 행정부의 어떤 권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살아있는 상태에서에는 당연히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행정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행정부가 죽어 있고 대통령실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끌어가는 것은 행정관 중심의 이상한 구조에서 정부가 이끌어져 가는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정부를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저희 민주당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신 율 : 여당 반응 좀 어떻게 살펴보셨어요?
◆부승찬 : 여당 반응은 여전히 친한계와 친윤계의 대립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원 당 대표가 국회에 집결하라는 그런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친윤계라 할지라도 지금은 이미 그 선을 넘었잖아요. 내가 여전히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최대 수준에 있잖아요.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파에서의 찬반 투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도 의원들도 상당한 분들이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 율 : 알겠습니다. 부 의원님 오늘 새벽이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승찬 :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율 :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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