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이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상설특검과는 별도의 법안으로, 특검팀 규모가 상설특검보다 크고 수사 기간도 더 깁니다.

다만 이미 법령으로 공포돼 있는 상설특검과 달리 내란 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