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외신에 계엄 정당성 자료 비공식 전달"

2024.12.16 오후 03:07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부대변인을 통해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비공식 설명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5일, 대통령실 외신비서관실에서 자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아는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자료엔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숭배하는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거나,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담겼다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건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행위가 형법상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유 부대변인은 기자들의 질의가 있어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일 뿐 상부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해당 자료가 전달됐는지 알지 못했고 내용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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