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한동훈 "여러분을 지키겠다"...이재명은 국정협의체 또 제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여당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오늘 물러났죠.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치권의 시계가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겁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취임 다섯 달 만에 물러났습니다.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여당을 이끄는 대표였는데요. 결국 5개월 만에 물러났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난 5개월 동안 보여준 정치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형준]
일단은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가 그분이 어떠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도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과 신념, 오늘도 사퇴를 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 만약에 막지 않았으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리더십이라는 건 소신과 신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과 같이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때 민주주의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포용성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원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신과 신념은 굉장히 강한데 이걸 더불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포용성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시련을 겪은 부분도 있고요. 저는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빠르게 복귀해서는 안 됐다고 봤었어요. 저는 그게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오면 되는데. 그때 제가 이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저렇게 조기에 복귀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나서 재보궐 선거 나가서 국회의원 되고 그리고 당 대표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패착이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패착은 여하튼 변화와 쇄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계파를 해체시켰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고질적인 계파갈등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워낙 본인이 정치적으로 경험도 적고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여전히 친한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과 같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게 당연히 친윤과의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아쉽고 본인도 많은 부분 속에서 성찰하고 그리고 향후에 아직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젊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정치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만들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에 대해 아주 상세히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소신과 신념,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포용성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었고요. 총선 패배 이후 당대표에 출마한 게 너무 성급했다라는 이야기, 또 계파 간 갈등, 계파 청산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종찬]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팬덤을 가지고 있는 보수 쪽에서는 주목받는 정치인임에는 분명하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정치인을 평가할 때 포용성, 다양성 그리고 구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거의 찾기 힘들 거예요, 한국 정치에서.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앵커]
3박자를 다 갖춘 사람을 찾기 힘들다.

[배종찬]
YS나 DJ 때로 돌아가는 몰라도 2024년 현 시점에는 없다고 보고요. 조금 한동훈 대표가 구체성을 강화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실력으로 인정받았을 텐데 그 대목이 아쉽고 한동훈 대표는 3차원 분석을 해 보면 우선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도왔고 또 당에도 기여를 했는데 내 자신이 왜 이런 대접을 받을까? 두 번째는 답답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된다면 희생양이라도 될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데 국민의힘의 미래는 더 답을 못 찾는 상황일 테고요. 마지막은 이 부분일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후련할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쫓아내면 쫓겨날게.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니까 언젠가는 다른 지지를 받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이런 판단을 할 텐데 저는 짧게 두 가지를 한동훈 대표에게 주문하면, 결국 지금 현대 정치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P가 중요한데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수 이념 철학, 좋아요. 그건 지지층을 만들게 할 수 있고. 지난 총선 때는 이조심판이었는데. 정책과 관련된 분명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MZ세대를 견인할 수 있고 고령자들을 견인할 수 있는. 우리 YTN의 정치온 시간에서 수없이 김형준 교수와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수렴이 안 됐죠.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 결국 P는 피플 사람입니다. 팔러시 정책 있고 피플. 결국 정치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를 더 흡수해낼 수 있는 YS가 보였던 그 용인술. DJ가 보였던 그 그 용인술을 좀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바로 국민의힘이 지금 의총을 열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여섯 번째 비대위 체제인데요.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하마평에 김무성, 권영세, 유승민, 나경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김형준]
지금 당내로 할 거냐, 당 외로 할 거냐로 좁혀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 외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당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아킬레스건이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서서 탄핵에 찬성했었던 그런 부분들. 유승민 의원도 그런 부분. 그래서 아마 지금도 보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정이 되면 전국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위원회 구성은 또 또 친윤세력이 많이 포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에서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강한 친윤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과 관계 속에서 친윤과 색깔이 좀 있는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비윤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꼭 당내 인사로만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폭넓게 사람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윤과 친한이 갈등 끝에 분당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유승민 / 전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손을 잡고 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계속, 그러면 당이 어떻게 됩니까? 당이 저는 너무나 쪼그라들 것 같다는 거죠. (분당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왜요? 지난번에는 분당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33명의 국회의원이 개혁 보수를 하겠다고 바른정당을 만들었죠. 그 뜻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혔죠. (중략)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고. 분당은 무조건 막아야죠. 분당은 무조건 막고 당을 바꿔야죠.]

[앵커]
유승민 전 의원. 분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 나오는데 박지원 의원은 분당 초입에 들어간 것 같다, 분당 가능성 100%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찬]
저는 분당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미 이따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지율의 직격타를 맞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에서 분당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 이른바 8년 전에 경험했던 분당 폭망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럴 만한 구심점이 있으면 되는데 8년 전에는 바로 이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구심점이 있었죠. 이번에는 나갈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원내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당장 한동훈 대표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앵커]
이번에 탄핵안 표결 때 12명의 이탈표가 있었잖아요.

[배종찬]
12명이 나가서 뭘 할 수가 있죠? 거대 야당에 맞설 수가 있나요? 원래 자기 집이었던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 하죠. 학습효과나 트라우마나 또 이런 것을 보더라도 힘들 텐데, 제가 조금만 추가해서 비대위원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대위원장한테 요구되는 것은 결국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변화가 요구될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통합을 요구할 겁니다. 언제까지 친윤, 친한 갈등. 지지층 내에서는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집안 사정이 심각하다. 콩 어쩌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여론의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당내든 당외든 이 역할을 지금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무거운 과제다. 또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고 성배가 아닌 독배를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없이 보수진영 내에서 성배가 아닌 독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아주 당의 원로, 당의 원로라면 크게 호통을 칠 수도 있고 다독거릴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기존에 당 대표를 했던 인물 외에 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당 출신의 원로 정도만 이걸 맡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의총 결과를 통해서 오늘 비대위원장이 발표될지 여부는 모르겠고요. 발표가 되면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저는 아까 우리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본인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개혁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바른정당에 갔었던 사람들이 다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유승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그 리더십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번에 한동훈 체제 붕괴가 친윤이 쫓아낸 건가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친윤이 쫓아낸 겁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결이 된 후에 가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의원들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은 거기서 친한계라고 하는 두 분의 최고위원,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진종오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무너진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왜 사퇴를 했을까요. 그렇게 친한계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본인들이 판단을 한 건 한동훈 대표 가지고는 이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친윤이 쫓아냈다고 하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분당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한이 똘똘 뭉쳐서 갔는데 친윤이 쫓아냈다. 그러면 당연히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번에도 보십시오.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204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192표가 야권이라 하면 12표가 결국은 찬성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효표하고 기권표를 전부 다 합치는데 그것이 마치 찬성처럼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건 찬성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친한계 내부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당론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당론 정치를 절대로 반대하지만 분명한 건 당론으로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자고 했는데 당대표가 앞장서서 탄핵을 찬성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준 거거든요.

이래서 결국은 분당을 하기에는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정치적인 역량이나 아니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되는데 최소한 나가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정도의 세를 갖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세가. 더 나아가서 지금처럼 어떤 경우든 간에 헌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조기대선 상황 속에서 오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당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2016년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바른정당을 만들었을 때 김무성 전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바른정당을 만든 건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하고 반기문 전 총장하고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바른정당을 만든 것이지, 그것 때문에 유승민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하고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 2016년도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분당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흠결과 한계에 성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수감되기 전인데 사면복권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찬]
당장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감이 되는 것이고 또 다음 대선에도 현재 상태로는 출마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또는 여하튼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때 박지원 의원의 설명대로 사면 또는 복권, 이것을 순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정치적 명암도로 본다면 상당히 어두울 수밖에 없지만 말 그대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설명대로 조국 전 대표는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 상당히 수동적이고 당분간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형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법조계는 아니더라도 법대 교수 출신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녀 입시비리하고 감찰 무마했었던 것을 가지고 당당한 척 하면서 결국은 2년 받아서 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내로남불의 가장 대명사가 누구냐. 조국이에요. 조국 전 대표예요. 그런데 무슨 그런 사람을 놓고 수감도 되기 전에 사면... 박지원 의원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 같으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계 은퇴해야죠. 국민을 기망한 거, 정의를 훼손시킨 것, 법치를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 한마디 반성하는 것도 없이 단순하게 무슨 성찰하고 그런다고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공학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법치를 훼손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이 상황 속에서 조국 전 대표가 자유스러울 수 있나요? 최소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살아 숨쉬어야죠. 마이크 센델 교수가 그랬잖아요. 도덕이 살아야지 정의가 살고 정의가 살아야지만이 원칙이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왜 도덕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죄지어도 힘만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사면받고 나올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앵커]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수감이 됐는데 수감되고 나서 바로 복권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해 주신 거예요.

[배종찬]
섣부른 거죠. 지금 당장 그런 것이 거론된다는 것은 사실 조국 전 대표도 바라는 바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온갖 이야기가 난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정치권이 정말 민심을 읽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속보를 좀 전해 드릴게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금 전 입장문을 냈는데요. 입장문 내용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에 대해서 즉각 반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건을 불승인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또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고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 필요성에 있어서 긴급체포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에 중앙선관위에 요원들을 급파한 혐의로 경찰수사단에 긴급체포됐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풀어줬습니다. 수사권이 군검찰에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모두 탄핵심판 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침대축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조응천 /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계속 침대축구는 하겠지요. (그 얘기는 탄핵심판 과정을 질질 끌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11일 담화인가요? 한번 29분간 길게 하신 적이 있어요. (목요일일 겁니다) 네, 29분. 그런 것을 잘게 쪼개서 헌재 법정에서 계속하실 거예요. 뭐 생중계해달라 그러면서요. 그래서 야당도 까고, 이재명 대표도 까고 (그러면서 소송을 질질 늘어지게 할 것이다?) 최대한 180일을 활용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우선 지금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을 아직 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지금 11월 15일에 1심이 났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받더라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들어가지요. 그러면 두 달 다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이 한 달 열흘 동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선고는 대개 한 2주,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그러면 심리 한 번 정도 하고, 아니면 두 번 하고 그냥 선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있는 거지요. 뭔 욕을 얻어먹어도 이건 아예 정말 침대축구를 하는 거지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모두 시간을 끌 것이다.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배 소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침대축구죠. 이게 우리가 주로 중동 지역의 국가들과 시합을 할 때 우리가 워낙 또 아시아에서는 축구 강호이기 때문에 드러누워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걸려서 넘어졌지만 안 일어난다든지 이게 침대축구.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지금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하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더 못하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생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정치를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최대한 연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기를 더 기다릴 테고.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는 빨리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빨리 처리해 주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것이 없는 시간을 끌고 있는 시간을 끌고 이럴 일이 아니거든요. 국민들한테 명분도 없습니다. 저는 필요한 시간만큼 사용해서 정정당당하게 무죄면 무죄대로, 유죄면 유죄대로, 기각대로 또 인용대로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위적으로 우리 YTN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역사에서 보지 못하는 침대정치, 이걸 고스란히 내년이 되겠죠. 해가 넘길 테니까요. 해가 넘어가서 내내 볼 것이고 이것은 우리 온 국민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준]
그런데 침대축구라고 하니까 질질 끌고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원칙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죠? 헌재에서 빠른,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고 하면 자기 재판은 왜 신속하게 할 생각은 안 하죠?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소송기록통지서를 받지 않으면서 헌재는 빠르게 해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헌재 판결도 그렇지만 사법부도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관련돼서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막 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6,3,3에 대한 것을 지키겠다고 대법원장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또 조기대선이 가고 하면 그 이후의 후유증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정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양쪽 모두에게 요구하는 거죠. 헌재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특히 관련해서도 그렇게 되지 않고 나서, 그것이 종결된 다음에 대선을 하더라도 해야지 한쪽에서는 빨리 헌재 재판해서 조기 대선하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은 안 하느냐 가지고 충돌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확실성을 가져온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다고 하면 빨리 심판하게 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야죠. 자기는 예를 들어서 소송기록통지서 받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헌재보고 재판을 빨리 하게 해달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잠깐 속보 처리하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1심에서 위증교사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항소심이 언제 열릴지가 관심인데 일단 배당이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2심이죠. 위증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모든 언론이 이재명 대표가 결국 시간싸움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지리한 시간 전쟁을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벚꽃대선이냐, 또는 장미대선이냐. 그리고 또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되겠죠. 2025년 벚꽃대선도 아니고 장미대선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송에서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입니다. 이른바 3월달에 결론이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와서 5월 벚꽃대선이냐. 아니면 4월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 직전에 결론이 나와서 6월달에 대선을 치르는 장미대선이냐.

그런데 저는 꼭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 경제에 지금 미치는 영향. 심지어는 지금 우리 ETF상장지수 펀드 가치까지도 아르헨티나하고도 비교해서는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분기 시점으로 볼 때.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 우리 국내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일정입니다. 일정이 안 나오면 불확실성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일정을 좀 확인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 항소심도 지금 위증교사 2심, 공직선거법 2심 일정을 저는 2심을 언제까지는 판결을 내겠다, 선고를 내겠다,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 3부에 배당됐다는 뉴스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들어와 있습니다.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을 예정이고요. 첫 기일이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첫 기일이 지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고요. 2심, 위증교사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이 됐고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이면서 첫 기일은 아직 지정이 안 됐다는 뉴스속보입니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국정안정 최우선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알량한 권력으로 광적인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이런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제 여당이 아니라 국회 제2당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형준]
지금 마치 집권당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직무정지 상태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했어요. 통합선거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무죄추청의 원칙을 왜 그러면 따르지 않죠?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만 딱 빼서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국정운영협의체는 제안은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 주체는 결국은 한덕수 총리가 제안했었어야죠. 그래서 여야가 같이 함께 참여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그동안 야당이 보여줬었던 의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폭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걸 걷어내고 정말 같이 함께하자라고 했었으면 오히려 훨씬 국정안정협의체가 탄력을 받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정치적인 경륜이 있다고 한다면 총리한테 건의했었어야죠. 총리께서 이걸 해 주시면 우리도 참여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당도 참여할 수 있는데, 저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제2당이라고 얘기하면서 국정협의체에 참석하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주로 생각만 하고 상대방에 대한 것들을 다 포용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탄핵까지 간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일방적으로 정치 운영, 국회 운영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호, 그래서 자꾸 포용성을 이야기하고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에 먼저 건의를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배종찬]
이미 다른 협의는 있었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방문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와 잘 협력해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기본적 차원의 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부는 같이 협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다수당으로 위기 국면의 극복을 위한 협력 제안을 하는 건 필요하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여당이 아니라 제2당, 이런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국회와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원식 의장과 또 한덕수 권한대행 사이에 또 논의가 된 부분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칫 어? 이재명 대표가 권력 획득에 조급한 건가? 또는 대선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인가?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거든요. 가뜩이나 우리 보도의 관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굳이 그렇게까지.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넘쳐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보여주세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52.4%를 기록했다는, 정당 지지도에서요.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25.7을 기록했네요. 조국혁신당이 8%, 개혁신당이 2.8%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였고요. 리얼미터 조사였습니다.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했고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오차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 52.4%의 지지율을 기록했네요. 양당 격차로는 최대치라고 하는데.

[김형준]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25.7%나 나왔어 할 정도로 저게 지난 2016년도 때 데이터를 보면 비슷했어요. 당시 탄핵 직전이었었는데 그때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1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지지율을 지속하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여당이 저걸 극복할 수 있는 지도체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거의 붕괴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아니고 제2당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 통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저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추락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거냐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반등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앵커]
변화와 쇄신, 통합 행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격차가 더 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YTN에서도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소개할 수가 없거든요, 측정이 안 될 테니까. 비공개 측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정당 지지율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게 된 파장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TK나 PK는 어느 정도 수성이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수도권 영향이거든요. 그리고 주부층 팬덤이 많았던 한동훈 전 대표였고 그리고 특히 50대 영향. 이 부분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가 들어오든 국민의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변화라도, 변화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잘 안 됐던 것. 통합은 정말 할 생각이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전광판 봐야 됩니다. 전광판 눈이 뚫어져라 봐야 합니다. 이 여론에 대한 관리를 할 생각이 있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치온, 분석해 드렸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