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 심판' 본격 가동...첫 변론기일 27일

■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하고본격적인 심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는데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직접지명했던 분이 주심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전자배당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배당이 된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 대통령이 임명, 지명한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보수주의자, 원칙주의자 이렇게 평가가 있고요. 판결을 통해서 이분의 성향을, 성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해서 국정농단 때 1심에서는 실형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있었고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는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명숙 전 총리 1심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파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 분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는 지금은 6명이고 앞으로 내년에는 9인 체제가 완성될 텐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초안을 잡고 공개변론 때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한쪽으로 치우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치우친 생각과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나머지 8인을 통해서 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한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바도 있는데요. 비서관님에도 이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계엄 이후 그러니까 6일에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실패로 끝난 뒤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분 중에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했던 건데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헌재심판까지 가서 그 상황 자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저도 아무리 정형식 주심이 보수적인 성향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안 자체,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그리고 내란죄 범죄 혐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쟁점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채집되는 증거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임명권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큰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너무 확실한 내용들, 확실한 폭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사건 자체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보다도 더 사안 자체가 분명하고 간결하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릴 만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속에 헌재는 진행을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7일 오후 2시 1차 변론기일을 잡았죠?

[김기흥]
8년 전에 박근혜 전 탄핵과 타임테이블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준비기일은 정해졌습니다. 이번 달 27일 오후 2시에 하겠다,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변론이 이뤄지는 건 내년부터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야당이 신경 쓰는 부분은 지금이 6인 체제인데 헌재에서도 6인 체제 안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6인 체제 중에서 1명이라도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게 인용이 아니라 기각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당은 적극적으로 헌재의 9인 체제를 위해서 국회몫 2~3명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무총리,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 권한대행에게 이걸 빨리 해라,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일정도 정해져 있는 만큼 제가 볼 때 큰 무리 없이 통과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9인 체제 속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비서관님께서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임하겠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직접 천명한 바 있지 않습니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민]
사실은 출석의무는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왔던 만큼 출석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직접 변론까지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의무가 없는데도 출석한다는 것만으로도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본인의 의지를 피력하고 또는 본인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도 여러 사안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임하는 것 같거든요. 보면 생중계 요청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변론도 직접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전부 다 열려 있는 상태인 만큼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흥]
제가 한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선거 기간 동안에 고발사주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후보가 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소명을 하겠다고 해서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에서 나를 불러라. 내가 다 대답을 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당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어떤 사안이 불거졌을 때 정면으로 승부하는 승부사적 기질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나 이번에 계엄에 대해서 본인은 헌법적 결단, 정치적 고도의 통치행위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다른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정성에 있어서나 전략에 있어서나 그건 굉장히 주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헌재가 6인 체제입니다. 헌재는 6인 체제로도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국회 몫 3명 추천을 서두르는 것 같은 분위기죠?

[박성민]
그렇습니다. 원래는 18일에 사흘간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30일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 몫으로 1명을 추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차만 국회에서 진행되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워낙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민주당은 만약에 국민의힘 몫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된다면 일단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이라도 단독으로 추천하고 임명하는 그 과정까지도 밟겠다라는 대안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해가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이 체제의 결함을 최대한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재판관인 만큼 6인 체제로 심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체제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판단을 존중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제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공조수사본부, 검찰 모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이나 소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무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측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헌재나 수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결이 같은 거 아닙니까? 핵심은 내란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담화를 통해서 본인의 계엄의 불가피성, 절박함 속에서 이뤄진 통치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사법적인 재단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볼 때 큰 틀에서 헌재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소환에 임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쪽의 수사를 통해서 자기 입장이 나가는 것보다는 헌재라는 공간에서, 이게 통치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중대한 파면할 정도의 위법 행위가 있는지, 위헌 행위가 있는지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는 방어 전략으로 볼 때는 이제까지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나 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이나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팩트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만 그 일련의 상황은 체크를 본인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어논리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상태에서,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또 변호인들과의 소통 속에서 방어논리가 구축된 상태에서 소환에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이 1차 소환 때는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불응을 했는데요. 지금 변호인단의 면면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검찰 출신 인물들이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에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어떤 입장 나올까요?

[박성민]
아마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와 아주 유사한 논리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엄 선포는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였고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인단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가 전혀 국민들께 소구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힘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수없이 논의를 했듯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에도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으며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여러 중간 지휘부에 내려갔던 명령 중에 국회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애초에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계엄 해제 시도를 무력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를 답습하는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부대변인님께서는 전에 전략적 무대응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무대응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이 혼선을 빚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다 부르다 보니까 수사기관을 골라서 출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골라서 하기보다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본인의 수사기관의 존재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과하면 과했지 봐주기 수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일부 우려하는 것처럼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유리하게 수사를 받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의 사냥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상 하이에나가 된 거 아니냐. 권력이 기울어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수사를 잘 못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직 논리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보호해야 된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과하면 과했지 덜하게 수사는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을 했을 때 유리한 국면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장이 발부됐을 때 20일 동안 유효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에 가면 20일인데 공수처 수사를 하면 10일 하고 검찰 하면 20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인의 방어권 논리를 통해서 한다면 검찰을 하는 게 뭔가 구속된 상태에서 하는 게 짧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명운을 걸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수장이었던 만큼 검찰로 가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잖아요.

[박성민]
기존에 이미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 왔었고 이번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과연 윤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시점이라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물리적으로 봐도 수사상에 혼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중복수사, 경쟁적인 수사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들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른바 수사기관 쇼핑을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혼선을 빠르게 해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조수사본부를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이렇게 셋이서 꾸렸고 검찰만 따로 떼어져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거든요. 검찰 측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 내용들을 다 이첩한 상황이고 검찰만 남아 있는데. 검찰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 같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피의자들의 방어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수사 혼선이. 왜냐하면 당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내란죄 수사의 직접 권한이 없는데 이렇게 채집하는 증거나 이루어지는 수사가 불법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변호 논리를 펼치고 있어서 이것이 윤 대통령 측에서도 똑같이 이 부분을 언급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는 지금 일단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빠르게 공수처로 이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흥]
제가 한말씀만 드리자면 검경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게 해 오고 민주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혼선의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 본인들이 선의를 가지고 했다손 치더라도 정략적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의 혼선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과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진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검찰이 몽니를 부리지 않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승인을 안 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검찰이 수사기관의 목적에 충실하다기보다는 조직의 존재 의의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 상황에서 직접수사권한이 있는 경찰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과도하게 나서는 모양새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가 나서서 요청을 한 만큼 절차에 따라서 이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결국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죠. 최고위원 사퇴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메시지를 밝혔는데 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계엄 국면에서 국민의 눈높이, 민심에 따라서 계엄을 저지하고 그런 부분은 높이 사는 거죠. 국민의힘이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엄 이후의 정국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탄핵이 유일한 답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당대표의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당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 한 명이 당대표지만 본인의 생각보다는 집단지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총의 결과로 이뤄진 탄핵 부결이라는 담론은 존중해야 됩니다. 만약 본인이 그거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설득을 해야죠. 설득의 과정에 아쉬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지금 사태 부분은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계엄정국과 탄핵의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가 문제라기보다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탄핵 가결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계엄을 했느냐, 내가 투표를 했느냐. 그런 반응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폭발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자리에서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의 의견을 입장을 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친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속된 말로 제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친한 쪽의 의견도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걸 피력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떠나는 마당에도 탄핵의 불가피성, 본인이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보수의 정신이라 하면 탄핵 찬성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감을 계속 강화시킬 수 있고요.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시점이 되면 조기대선 국면이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배신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누가 누구를 배신하냐, 우리가 조폭이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성민]
국민의힘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선포를 했던 그날 밤을 다 목도했고 국회로 군경들이 들어가는 것을 다 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 앞에서 이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색출하는 모양새거든요. 완전히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과거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로부터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탄핵 트라우마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일종의 공격성을 띠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저는 듭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색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대통령도 나와서 본인이 선포한 계엄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강조했을 뿐이지 국민들 앞에 진정어린 사과는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인민재판하듯이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색출하고 배신자론에 친한계 의원들을 가두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것은 질서 있게 사과하고 제대로 수습하는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국민의힘이 위기의식이나 현실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는 점에서 상대 당이지만 매우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팬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밝혔는데요.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직접 본 것처럼 울먹이는 지지자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일단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존재감을 계속 드러낼 것이다.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정치적 재기를 할 텐데 이때 이준석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이준석 의원이 뭔가 제스처를 취했죠. 그런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 그런 대목이 있지만그렇다면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사법리스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포비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절대반지를 낀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까지 된다면 못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중도적인 제스처를 하지만 본인의 본심,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리고 이분이 적용되는 게 위증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대선의 화두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반이재명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에 대해서 싫다, 좋다를 논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저는 개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른바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끼리 우선 구심점을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할 텐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의원과 손을 잡는다는 게 사실상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이 과하게 반응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 부대변인님은 다음 대선의 화두 중의 하나가 반이재명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도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 다된 듯이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직격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그게 이재명 대표가 국정원장협의체를 제안하고 여당을 향해서 참회를 촉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당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때가 아니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마지막 인사하면서 굳이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고 물러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당의 난맥상을 수습해야 되고 국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수습에 힘을 모아야 될 때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정치적인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적반하장이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상대 당의 대표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본인들의 과오를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부대변인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기흥]
어떤 공통분모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다선 의원 쪽에서 얘기가 되겠죠. 지금의 비대위원장이 갖춰야 될 것들은 민생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교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본인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많습니다. 힘이 많습니다. 그 힘이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게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엄중한 상황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 일단 탄핵은 안 하겠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본인은 편하게 유하게 하지만 당내 목소리는 거부권 행사하면 무조건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탄핵의 사유가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이거는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거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정치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원인제공을 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거든요. 수없는 탄핵과 특검, 그다음에 감액예산. 저도 기자를 20년 정도 했지만 10여 차례 탄핵?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탄핵한다는 걸 보면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