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며 재판지연 내로남불을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국회나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고, 실제 선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아직도 진영논리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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