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민주 "윤석열 구하기 궤변"

권성동 "탄핵 결과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대통령 궐위 상태 아냐…권한대행이 임명 못 해"
"박근혜 때 전례 따라야…헌재 6인 체제 야당 책임"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그럼 국민의힘 주장은 탄핵 심판을 6인 체제에서 하라는 건가요?

[기자]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6명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건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를 '6인 체제'로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고, 뒤늦게 새 재판관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한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직무만 정지된 상황이라 권한대행이 독립기관인 헌재 재판관까지 임명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했고 실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 재판관이 임명됐다며 이번에도 전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선택했던 당시 헌재소장의 후임 임명이었다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6인 체제'에서 심리하게 하겠다는 건 만장일치 동의 없인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선 9인 체제로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내일 야당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인데 헌법재판관 선출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들도 정부에 이송이 된다고요?

[기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국회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출범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정부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은 엄연히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정 현안은 오는 2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이 풀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탄핵으로 국정을 다 뒤집어놓은 건 이재명 대표라며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다고 지도자처럼 행동하는 게 가증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아야 하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원내 중진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현재 당은 빠른 수습이 필요한데, 밖에서 사람을 찾고 설득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사태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를 겪으면서 더는 외부 인사, 즉 '용병'을 당의 리더로 세울 수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물론 친한계는 이런 기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국민 석고대죄부터 하고 시작해야 할 판에 친윤계가 자기들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여당이 반성은 없이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지금 정상적인 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아직도 대통령을 감싸는 내란 동조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