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 행사에 野 '내란 부역' vs 與 '이재명 국정파탄 6법' 外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9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또 국회증언감정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거부권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 법안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이후 임시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재가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당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25건 거부권에 이어 26번째부터 31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게 됐는데요. 다시 국회로 돌아간 해당 법안들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최수영 : 이에 대한 여야 입장도 나왔습니까?

◆ 이현웅 : 먼저 야당 입장을 전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라며 탄핵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에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은 ‘인 차장은 합동참모본부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결심지원실 회의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습니다.

◇ 이익선 : 다음 경제 소식도 보죠. 간밤 미 FOMC가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는데, 환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건 이번 기준 금리 인하보다 내년 전망이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했지만, 기존 내년에 ‘4회 인하’할 거라고 봤던 시각에서 ‘2회 인하’, 나아가 ‘1회만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으로 후퇴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건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7.5원이나 급등하면서 1,453원에 개장했습니다. 환율이 1,450원 선을 넘긴 건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최근 환율이 요동치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연내 1,450원 환율을 전망하기도 했는데, 현실화했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1,500원 전망에도 조금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금융당국도 현재 가동하고 있는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 체계를 유지하면서,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수영 : 환율과 마찬가지로 증시도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어제 간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와 반등했던 코스피는 오늘 2% 넘게 하락한 2,426.55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다소 줄여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역시 2% 넘게 하락한 682.53으로 개장해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속에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양 시장에서 다시 빠져나가고 있고,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어 온 기관까지도 오늘은 모두 순매도로 나서고 있어 ‘검은 목요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요?

◆ 이현웅 : 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비공개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는데요. 이어 9월에는 권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전임 이사장들을 무리하게 해임했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 이사장이 해임된 게 작년 8월이었는데요. 당시 임기가 1년 남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8월로 이미 임기가 종료됐는데요. 다만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라 취임이 미뤄졌고, 이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권 이사장은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권 이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해 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해임을 한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반면 방통위는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최수영 :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해 과일과 채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겨울 하면 생각나는 ‘이 과일’ 가격도 비상이라고요?

◆ 이현웅 : 겨울 하면 이불에 들어가 까먹는, 맛있는 ‘귤’이 생각나죠. 보통 박스로 주문해서 하루에도 몇 개씩 먹는 분들 많을텐데요. 그런데 올해 감귤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재배면적이 감소한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날씨가 뜨거워 감귤의 껍질이 벌어지거나 터지는 ‘열과’ 피해가 컸고, 10월까지도 고온이 지속되고 강우도 내리면서 병충해도 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감귤 10개의 소매 가격이 4,258원으로 전년 대비 17% 이상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무려 46% 이상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감귤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50% 이상이 노란색으로 착색돼야 시중에 유통할 수 있다’는 기준을 뒀는데요. 올해는 고온 현상으로 인해 노랗게 착색되지 않는 감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시중 유통 물량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 이익선 : 이런 가운데, 패딩 가격도 급등했다고요?

◆ 이현웅 :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춥죠. 그런데 거위 털, 구스다운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패션업계에서도 패딩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구스다운 가격이 지난주 kg당 1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에 70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급등한 건데요.

가격이 오른 원인은 중국 내에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국 패션업체들의 구스다운 사용량은 작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도 부정적 요인이 겹쳤는데요. 중국은 전 세계 다운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는데, 최근 거위 고기 소비가 감소하면서 털 공급도 덩달아 준 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업계에선 구스다운 가격 강세가 지속할 걸로 전망하고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 관계자는 패딩 가격이 최소 10만 원 이상 오를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이익선 :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