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에 멈춰 선 수사...윤, 2차 출석 응할까?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 속도를 내던 내란 관련 수사가 대통령 앞에서 멈춰선 상황입니다. 오는 성탄절에 공조본의 출석요구에 응할지 관심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 가결 이후 일주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도 아직 안 꾸려지고 그래서 준비가 좀 덜 돼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전략적으로 지연전략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갈수록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4월달에 보면 헌법재판관 가운데 두 분이 그만두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4인체제가 되게 되면 사실은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3인 지명 자체를 뒤로 늦추면서 대통령실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일종의 공조 전술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생일이었기 때문에 화환은 받는데 이런 언론 기사를 뽑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화환 수령을 확인해 주지 않으니까그것도 반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한 명의 독단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렇게 처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월 22일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보면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했다고 했습니까? 자신은 정당하게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꿀릴 게 전혀 없다.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행위를 본다고 한다면 탄핵심판에 응할 생각도 없고 수사에 응할 생각도 없다. 정말 비겁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바로 그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억장이 더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통보를 했는데 1차 때는 사실상 거부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에 나올까요?

[이종훈]
아직까지 명확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공조본 쪽에서도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3차 출석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영장 받아서 체포에 들어갈 것인가. 이걸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는데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 자진해서 출석한다든지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곧바로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영장 카드도 공조본에서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부담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이 선임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긴 합니다마는 대통령의 이번 내란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도 상당히 게이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수사당국이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되긴 했습니다마는 그 직전에 검찰도 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두 번이나 보냈고요. 그리고 공수처도 벌써 한 번 보냈거든요. 통상적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보통 청구하는 것이 관례인데 과연 그렇게 할지, 나름대로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들끓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공조본도 사실 망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사 방법은 직접 출석하는 방식 혹은 제3장소에서 출장조사하는 방식, 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이종훈]
만약에 자진해서 출석하겠다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공조본 쪽에서도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원하는 제3의 장소라든가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때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마는 제3의 장소에서 일단 조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검사로서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던 바가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특검 수사팀장도 하고 그랬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들, 후배들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가능하면 직접 출석해서 공조본 현장에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더 보기가 좋지 않나, 더 당당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조본 출석요구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했거든요.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속칭 빼도 박도 못하는,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통해서 지시를 받든지 그 전에 지시를 받았든지 그런 진술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의 수괴의 모습으로 점점 더 사건이 형상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이라는 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인데요. 지난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에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이유가 바로 국회의 비상해제 요구권을 무능화시키기 위해서, 그 권능을 박탈시기 위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국헌문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된 증언은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가 무조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4명이 1개조로 해서 1명씩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같은 경우에도 체포조를 가동해서 다 잡아들여라. 그런 이야기를 본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거의 폭동에 준하는 지시를 직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동현 변호사를 필두로 해서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종훈]
내란죄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겠죠. 그런 심정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28분 간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할 때도 자기는 이게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는 엄청난 형량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대한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어전략을 펼치는 건데. 저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번에 나서서 해명한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임계도 안 내셨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한마디로 대표성도 없는 분이 나와서 저런 얘기를 자꾸 해 봐야 사실은 별로 보탬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윤 대통령이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수사에 응해서 자기 할 말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저는 내란죄는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는 체포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하고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통화기록은 적어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 통화내용 이전에 통화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시기가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안부전화 하려고 그렇게 전화를 돌렸겠습니까,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그럴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황만으로도 사실은 이미 충분히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는 것은 사실상 밝혀진 거나 다름없다. 아마 윤 대통령도 자기가 수사를 해 봤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이게 재판부에 가면 어떤 식으로 증거 인정이 될 것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피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게 있고 피할 수 없는 게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건 피할 수 없다. 그걸 전제로 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대응을 하시는 편이 더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는 선관위에 병력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이 있었던 정 모 대령의 고백 그리고 사과문 이거에 따르면 선관위를 통제할 때 케이블타이, 두건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건 국헌문란이라든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언이 될 것 같군요.

[차재원]
저는 결정적인 증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안의 엄중성을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진실하게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저 햄버거 모임에 사실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사령관관이잖아요. 전 정보사령관이 어떤 지시를 했냐면 지금 케이블타이와 두건을 준비하라는 이유는 계엄이 선포된 그다음 날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 30명 정도를 체포를 해서 수방사에 있는 B1 벙커에 감금하려고 한 그런 모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 행위를 왜 지시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일반 선관위 직원 말 그대로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서 잡혀서 두 손이 꽁꽁 묻힌 채 두건이 씌워진 채로 전혀 모르는 장소로 이동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일으켰을 공포, 얼마나 컸겠습니까? 문제는 모의한 사람들은 바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포에 질린 그 이후에 나올 행동이 뭘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위 부정선거에 대한 이실직고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선관위의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입증을 하고 이걸 하나의 단서를 잡아서 지난 총선까지 무효화시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그림을 만약 그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경천동지할 국헌문란죄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의 핵심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햄버거집에 있을 때는 민간인 신분이었죠. 전역한 군인 신분이었는데 경찰이 노 전 사령관 자택에서 수첩을 찾았는데 여기에 계엄 이후에 군부대 배치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사실상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이번 계엄 관련해서 선관위 건만 이슈는 아닙니다. 일단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것. 그게 내란죄의 핵심이긴 한데 사실은 선관위를 점거하려고 했던 것과 이게 사실 한묶음이거든요.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을 대규모로 체포해서 감금했다고 전제할 때 그 사람들을 장기간 감금해 둘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 죄명이 필요한 거고 그들을 일거에 죄를 한데 묶어서 몇십 명에게 똑같은 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그건 사실은 부정선거 관련한 것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선관위에 더 집착을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한마디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다. 지난 총선 이건 무효화하고 새로 선거 치러야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 원대한 계획을 수립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기본전제가 잘못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도 손발이 결과적으로는 잘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나름 보안유지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더 사전 예행연습을 하기에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사실은 빈틈이 많이 발생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뒤늦게나마 이분들이 이렇게 자백을 해 주시니까 국민들로서는 더 안심이 되죠.

[앵커]
또 의아한 부분은 전직이라고는 하나 전역한 군인, 즉 민간인이 현역 장성들 사이에서 주체적인 행동을 한 것.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정보사령부라는 것 자체가 기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조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상당한 지휘체계가 제대로 확립돼 있고 군기도 제대로 엄정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직 사령관이 왜 군대에서 전역을 당했습니까? 사실 여군을 성추행해서 그 때문에 실형 1년 6개월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이건 퇴역이 아니라 퇴물 군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전히 정보사령부에 빨대를 꽂고 자신의 여러 가지 이권행위를 추구하면서 그리고 또 자신이 현직으로 있을 때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직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군의 지휘계통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지휘체계가 이렇게 완전히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대한 국가적인 음모를 꾀하는 하나의 도구로 정보사령부가 전락됐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시급히 바로잡아야 될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은 불명예 전역을 한 뒤에 점집을 운영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여러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무속인, 역술인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요.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매우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고 그런 일들이 용인이 됐다고 하는 게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이분이 아마 군에서 불명예 제대하고 난 이후에 절에 다니면서 역학공부도 하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역술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본인도 가끔씩 점도 보고 그런 모양인데 주로 다른 분들이 점을 보고 여성 한 분이 주로 점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은 약간 총무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군 관계인사들이 드나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주술과 본인의 배경 그런 걸 활용해서 군 내의 영향력을 상당히 확대시켜온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현역군인들이 이런 것에 왜 이렇게 취약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곱씹어볼 그런 대목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불명예 제대한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내부에서 보통은 경계령이 내려지거든요. 이 사람을 주의하라. 또는 그런 관련해서 뭔가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 점검도 하고 감찰하고 그러기 마련인데 그런 기능조차도 지금 사실상 기능을 못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고요. 역시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속된 말로 뒷배경이 든든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가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랍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호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합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주목되는 건 내란특검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인데 이건 어떻게 할 것으로 전망하세요?

[이종훈]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정책 사안하고 정치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는 거부권을 행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과연 정치적 사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건 사실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사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선택적으로 행사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란특검법은 거부하기가 힘드니까 그건 그대로 공포를 하고 김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한 징표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 관련해서 국회에서 추천위원회도 만들어졌거든요.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실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바로 특검 추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가 5일 안에 추천을 해서 2명을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설특검법 관련해서 일단 특검 추천 요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아마 민주당이 행동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걸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정책 법안과 정치적 법안 분리해서 처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정책적인 부분은 양곡관리법 그건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정치적 현안이 일반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잖아요. 저는 일반 특검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반드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내란수괴라는 엄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수사는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주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레이싱을 벌이듯 하는 수사 자체는 일단 공수처 하나로 일원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수사의 수사역량이 상당히 모자란다. 그리고 수사 규모 자체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서 이 수사 부분을 반드시 속도감 있게 밀고 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국무회의의 참석자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란공모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당당해지려고 하면 이 부분은 빨리 좌고우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특검의 추천권인데요. 야당만 추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위헌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달라. 요청을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이건 벌써 세 차례나 국회에서 재의결됐지만 지난 세 번째 의결될 때는 딱 표가 2표 모자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만약에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재의결일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정치적인 정쟁의 요소가 되는 사안도 저는 가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안 재의요구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24일 월, 화군요.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여야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그래서 민주당은 빨리 국회 추천 3인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목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이게 설령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이건 월권이다, 지금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이 일단 헌재 심의과정도 그렇고 또 경찰이나 공조본 쪽 수사에도 별로 협조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지연 전략을 쓰고 있고 거기에 국민의힘도 제가 보건대는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3인 임명하는 걸 끝까지 반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국민의힘 쪽에서는 잘 염두에 둬야 될 거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 점점 더 국민들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본인들은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렇게 윤 대통령하고 서로 공조를 취하고 있는데 그 공조를 계속 취하다가는 결국 함께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제도든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역시 만약에 6인 체제가 불안정하다고 한다면 빨리 완전체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 국회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 선택에 따라서 여야 정치권 움직임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저는 한덕수 대행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회 추천 몫이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 임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요식행위거든요. 국회에서 인준동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일종의 현상유지선에도 부합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서 진짜 궐위가 됐을 때만 이 사건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궐위 때든 직무 때든 관계없이 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그 사안만 굳이 대통령이 궐위된 이후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가 그건 말 그대로 탄핵심판에 대한 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 내부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에 내홍은 갈수록 더 격화하는 모습이에요. 비대위원장도 일주일째 못 정하고 중론을 정하고 있었는데 권영세, 나경원 의원 그리고 권성동 원톱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종훈]
일단 선수별로 의견수렴을 하겠다 해서 의견수렴이 대략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안 그래도 현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톱보다는 투톱체제로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닥은 잡힌 것 같고요.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건데 당외인사는 일단 배제가 거의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당내인사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영세, 나경원 두 분이 주로 거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까지 조금 고민을 더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음 주 의총할 때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종결정이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으로써 국민들과 더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도 제가 지적했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번 비대위원장이야말로 정말로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향후에 국민의힘에게 기회가 있지 안 그러면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자 갤럽 조사 좀 볼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정확히 2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2016년도 새누리당 때 지지도 붕괴에 비하면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종의 보수층이 똘똘 뭉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마는 문제는 저 여론 자체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자신은 계엄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상당한 자신만의 논리를 갖고 있지만 그 이후에 보이고 있는 행태 자체가 상당히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리 윤 대통령의 행위를 좋게 보려고 했던 지지층 입장에서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 윤 대통령의 이번 행위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가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을 때 조기대선이라는 부분이 막상 닥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권을 다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지지층의 결집도도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보면 지금 정치권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똑같이 5%에 그쳤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종훈]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저 지지도가 확 내려간 거죠. 절반 정도 떨어진 겁니다. 직전조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9% 그 정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 빠진 거예요. 그러면 왜 빠졌을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불만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점이 국민의힘의 정당지지율을 조금 떠받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로만 보자면 10%대가 맞을 거고요. 그나마 20%를 유지하고 있는 건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그런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층들이 아직까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