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월급방위대' 발족...직장인 대상 조세제도 개편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월급 받는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 재설계와 정책 발굴을 논의할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를 발족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특위 출범식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봉급생활자들에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지만 10년 새 근로소득세는 169% 증가했다면서, 봉급생활자는 정부의 '봉'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양가족 중 '자녀' 기본 공제 기준을 만 25세로 상향 조정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 공제에 포함하는 입법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