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안 할 듯..."숙고 필요"

정부가 오늘(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헌법과 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한다며 고차 방정식을 푸는 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 시한 전날인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