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4일 (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韓대행, 쌍특검 거부하면 탄핵될 것
- 韓대행 탄핵 정족수 200명? 권한대행이 곧 대통령은 아니야
- 이재명-문재인 만남, 덕담 대신 강한 주문 있을 것
- 윤 대통령, 영장 받아서 강제 구인해야
- 김 여사 성형외과 3시간 체류,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지식과 정보의 배고픔 다 채워드립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네. 크리스마스이브인데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수석님.
◇ 최재성 :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 국민 대부분이 좀 그런 상황인데 뭐 눈과 귀가 전부 다 정치 현안에 지금 국민들도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저도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서류 심사를 수령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변호인 구성도 하지 않으면서 ‘침대 축구냐’ 이런 야당과 또 여러 가지 비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다고 보세요?
◇ 최재성 : 그야말로 침대 축구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선택한 것은 사실은 장외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탄핵 의결 후에 탄핵이 소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재로 갔는데 시간이 조금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한 이후. 계엄 실패죠. 계엄 실패를 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내는 메시지가 여전히 반국가 세력. 그다음에 국회의 어떻게 보면 초헌법적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오른쪽.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나는데, 한쪽 오른쪽 날개가 아니고 오른쪽 깃털쯤 되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싸우자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이게 지금 먹히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는 장외 투쟁.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는 침대 축구. 이렇게 지금 전략을 갖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였다. 담화문들 기억해 보시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심판에 먼저 집중해야 되겠다 수사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수사 받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두고도 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 최재성 : 그거는 조금 다른 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가 진행 중이었죠. 그리고 기소를 한시적 기소 중지를 했었어요. 탄핵 심판 때문에. 그래서 수사를 헌재 탄핵 끝나고 받았다는 거는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나는 그 석동현 변호사 얘기가 실제로 그런 건지 이 양반 얘기 자체를 못 믿겠어요.
◆ 김우성 :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 최재성 : 네. 지난번에도 무슨 자격으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 김우성 : 공식 변호인이 아닙니다. 법률 변호인이 아니에요.
◇ 최재성 : 변호인도 아니고요. 대통령의 무슨 뭐 공식 창구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사 이렇게 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탄핵 심판 절차 수령도 안 하고 계속 지연하다가 헌재 판단으로 수령한 걸로 그렇게 간주하고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피청구인으로서 사실 변론이나 반론이나 이런 걸 사실상 포기를 했던 거거든요.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잖아요. 탄핵 수사, 탄핵 심판이 먼저고 수사가 나중이라는 얘기는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일단 조금 걷어차겠다 이런 것 외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되는 거죠.
◆ 김우성 : 대통령직의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는 탄핵 심판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데 정작은 서류 수령도 직접 결국 안 한 상태가 되었고 이런 상황인데.
◇ 최재성 : 결과적으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두 가지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끼리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 김우성 : 헌재는 ‘계속 일정대로 서둘러서 진행한다. 다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사도 좀 미루고 이것부터 먼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만 내란 혐의는 사실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는 혐의인데, 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 여부를 가린 뒤에 수사를 받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확히 이 사안을 협의에서 한 말인지는 아직 확인 불가이지만 그렇게 본다면 내란 혐의 현재에서 확실히 재판 받고 그 뒤에 수사 받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 같기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제가 보기에 이거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사실 형사 소추의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수사나 기소, 재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형사적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란의 죄나 이런 것들은 형사적 절차고요. 탄핵은 대통령으로서 그 자격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헌법을 지키고 혹은 그 헌법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불법의 가능성의 여부 이런 것들. 또 정치적인 것도 고려를 하고 이러면서 진행되는 일종의 대통령 자격에 대한 어떤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죄를 묻고 그게 결과가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 김우성 : 별개다.
◇ 최재성 :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 보는데 우선 수사가 됐든 탄핵 심판 과정이든 일단은 최대한 버티고. 응하지 않고 버티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장외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그래도 별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응 자체도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요.
◆ 김우성 : 다른 수가 없다. 오른쪽 날개의 깃털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앞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해 주셨는데, 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분이 불명예 전역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성비위 혐의로. 이분이 주도한 햄버거 회동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데요. 현역 정보사령관, 기갑여단장 등을 움직였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전두환 당시에 계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박정희 때 계엄. 이거보다 훨씬 더 저질적이고 훨씬 더 공포스러운 계획이었다고 봐요. 일단 군정도 농단한 거 아니에요? 군정도 농단한 거죠지금. 군령도 농단 당한 거고.
◆ 김우성 : 군은 대통령 이하 지휘 체계가 명확한데 외부 민간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 최재성 :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계엄을 기획하면서 사적 라인에 의존을 했던 거예요. 대통령은 김용현, 김용현은 합참이라는 요새 계엄사령관이 육참총장이라는 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합참의 계엄 부서가 있고 육참에는 없거든요. 합참은 공식 라인이잖아요. 이것을 배제하고 육참라인.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노상원처럼 현재 군인이 아닌 그런 사적 라인이 중요 역할을 하게 되는 계획을 짰기 때문에 이것은 계엄 자체가 합리성이라든가 합헌성 또 이런 것들이 없는 거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적 라인에 의존하게 됐고 사적 라인을 사실은 구축을 했던 거죠. 모든 게 그 기준으로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사실은 징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거기 유임시키고. 그것 때문에 신원식 장관이 오히려 안보실장으로 가고. 그 자리에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이 가고. 그다음에 노상원을 통해서 또 퇴역한 군인들 정보사 군인들이 현역 군인들을 포섭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보안 유지. 명분 없는 이런 계엄을 계획했고 시도했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위해서 사적 라인으로 구축이 됐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노상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중요했고. 이거는 군정도 농단하고 군령도 농단했던 그런 아주 역대 최저질적 계엄의 증표처럼 된 거죠.
◆ 김우성 :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더 수사가 확대되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이 위임한 분인데 이분도 알고 있고 어느 선까지 개입돼 있는지가 수사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한가 이런 의문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밝혀져야 할까요?
◇ 최재성 : 저는 결국은 영장을 받아서 강제 구인을 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의 죄고요. 증거들은 차고 넘치고. 증거와 증인들이 차고 넘치는 거죠. 제일 큰 증인은 우리 국민들이에요. 실시간으로 그 현장을 봤거든요.
◆ 김우성 : 국회 상황을 봤죠.
◇ 최재성 :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다는 거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특전사령관의 증언이라든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군령을 뒤엎고 무력을 동원하고 이런 등등의 과정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강제 구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우성 : 네. 노 전 사령관이 역술인으로 활동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자택이랑 거기를 경찰이 수사했더니 수첩이 발견됐는데요. 수첩에서 비상계엄 포고령과 비슷한 여러 내용이 겹치는 내용도 발견됐고. 수거, 언론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수거, 또 사살 이런 표현도 수첩에 등장했다 경찰이 확인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런 수준이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재성 : 역시 그 수첩을 보면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하나는 국회 봉쇄 아니에요? 이것은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5·18 판결에 보면은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는 이런 행위를 아주 근거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그냥 경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봉쇄하려고 했다 이거. 그다음에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거. 그다음에 사살 용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NLL 부품 공작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발견이 돼서 이거는 조금 새로운 차원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징검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예 새로운 국면으로 더 확장되고 있다 얘기해 주셨고요. 당일 김건희 여사의 행적에 대해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 ‘성형외과에서 3시간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제보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더 확인이 필요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도 지금 좀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언론사에서 취재를 한 거 보면 사실상 장경태 의원이 공개한 내용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당일 날 그 해당 성형외과에 출입했던 검은색 카니발 2대. 그다음에 제보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취재가 됐는데요. 그런 걸로 보면 이거는 성형외과를 출입했던 사실은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계엄 당일 날 선포 전에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뭐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계엄 선포를 할 예정인 그런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커서 관저를 피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별 얘기까지 다 돌아요. 노상원 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역술인으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갔고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요, 계엄도 사실은 별 얘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 주술의 영역인데 이런 거사를 벌이려면 뭐 전부 예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정권이 사술, 남을 속이는. 그다음에 주술. 그다음에 대통령의 술. 그다음에 이 김 여사의 시술까지. 그냥 ‘술’자로 그냥 다 끝나는 정권 같아요.
◆ 김우성 : 네. 술 자로 끝난다 뭐 물론 사실 확인이 더 취재와 또 수사기관의 확인도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되면 저희가 다시 전달해 드리겠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민주당이 오늘까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 두 가지 특검법 수용하라 공포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에 상정이 안 됐다고 하고 고유 권한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탄핵하는 겁니까?
◇ 최재성 : 저는 일단은 두 가지죠. 상설 특검하고 쌍 특검. 김건희 여사하고 내란 특검을 묶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분간이 어려워졌는데요. 상설 특검은 이미 한덕수 대행이 지금 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한 분을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쌍특검은 1월 1일까지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쌍특검까지 결과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면 그거는 뭐 탄핵이 불가피하죠.
◆ 김우성 : 네. 이런 상황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느냐를 놓고도 여야가 대치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시절의 문제를 가지고 탄핵할 경우에는 총리 기준에 맞게끔 151명인데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려면 200명일 수도 있다는 여당의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우선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의 지위가 박탈되거나 정지된 게 아니거든요. 직무가 정지된 거예요. 그래서 어 탄핵이 소추된다 하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자마자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되고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가 정지된 직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그 지위는 윤석열한테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 김우성 : 그러면 대통령 기준의 탄핵안 소추 의결 정족수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 최재성 : 당연히 아니죠. 그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의 지위는 유지되고 직무가 정지된 그걸 대행하는 총리를 탄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한덕수 총리도 이걸 알아야 되고 국민의힘도 알아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 얼마 전에 조사 20%대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스타가 탄생한 게 아니고요. 엄청난 권력이 국민들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몰락한 정권,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한덕수 총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새해 첫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겠다 이런 게 발표가 됐거든요. 두 분 만나면 지금 어떤 얘기하실까요?
◇ 최재성 : 글쎄 역시 지금 비상한 국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야당의 역할 같은 것들이 더 커지고 또 이 비상한 국면에 맞게 또 전직 대통령과 현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논의를 하고 이러면서 소위 야당이 다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수권 세력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폭넓게 얘기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 문재인 대통령 가까이서 또 수석으로서 활동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이를테면 덕담, 격려, 조언 가장 이건 꼭 얘기하실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서요.
◇ 최재성 : 평소 같으면 덕담을 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은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훨씬 더 이렇게 강건하고 또 비상한 상황에 맞게 그렇게 더 흔들림 없이 하라는 그런 일종의 좀 강한 주문 이런 것들이 덕담 대신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 좀 강한 주문이 나올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재성 전 수석의 예측이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고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쉽지 않다 계속 순연되어 왔잖아요.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내정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리더십 좀 원내 그리고 통합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 최재성 : 지금 국민의힘이 늪에 빠졌는데요. 본인들이 그것을 느끼고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몸은 지금 늪으로 빠졌거든요. 이미 점점 더 가라앉고 있어요. 그게 계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계엄은 ‘어 아닌데?’ 정도예요. 이거는 불법이고 이거는 반헌법적이다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계엄에 대한 워딩과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탄핵 반대파. 친윤이죠. 여기에 워딩이 완전히 달라요.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이건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막아야 합니다, 막겠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계엄은 우리도 동의 안 한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저것을 불법 반헌법으로 규정을 못하다 보니 이건 국민들한테 총을 든 계엄인데 이분들은 정치적 계산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불법 반헌법적으로 규정을 못하다 보니 탄핵 반대라는 논리가 나온 거죠. 여기에 과거 박근혜 탄핵이 잘못된 기억의 늪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물러나고 탄핵 반대파가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사람 중에 내란의 죄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란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국민들은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그 증거들이 지금 막 차고 넘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엄 아 저거 왜 저러지?’ 안 되는 정도. ‘이 정도에서 불법 아니다, 내란 아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윤 대통령과 똑같이 우리 사회의 가장 오른쪽 깃털에게 의존하는 정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 김우성 :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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