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타협안 마련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