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책무 성실히 다해야"...우원식 의장 긴급 기자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 뜻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했고,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했지만, 국민의 불안과 혼란 가시지 않고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우 의장은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 불안정성'인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의 건을 여야 토론 및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이미 여야 협의를 마친 내용인데,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에서 다시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자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해서는 "입법 조치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통과를 시킨 것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취지인데, 이를 다시 논의하자며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여야 간의 견해 충돌로 왜곡하는 것 온당치 않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한 헌법 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협상 대상이 아니고, 9인 체제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내용으로,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정한 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면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혼란을 막는 일"이라며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국민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한 대행은 본분에 맞춰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이것이 스스로 말했던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라"는 말로 회견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