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권영세, 용산구 의원으로서 능력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 2030 여성 집회 참여, 기존에 경험했던 연대 의식과 경험이 큰 역할
- 이준석 발언, 논평할 가치도 없어..2030 여성 정치 참여 그대로 인정해야
- ‘사살’ 표현 나왔다고 국수본부장 인정..수사 확대하고 엄중히 죄 물어야
- 경찰, 尹에 대한 신병 확보 나서야..불명예 벗어버리고자 하는 의지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성탄 특집 3부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정면 인터뷰로 꾸며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기본 소득단계 용혜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신율: 아기랑 같이 보내시나요? 오늘은?
◆용혜인: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고요. 워낙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다보니까
◇신율: 맞아요. 특히 올해가 그렇죠
◆용혜인: 그래서 사실 내일은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했고 오늘은 방송 마치고 아들이랑 남편이랑 광화문에 집회가 오늘도 열린다고 해서 거기 광화문에서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신율: 크리스마스 이브를 집회와 함께 보내시겠네요.
◆용혜인: 네 아무래도.
◇신율: 그래요. 지금 사실 어수선한데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이 되게 우울하거든요. 사실 계엄 트라우마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그래도 한때나마 크리스마스 덕분에 우울함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하지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민주당이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고 26일 날 보고하고 27일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하지 않기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용혜인: 뭐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기 때문에 아직 당론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절차적으로 26일 본회의 전까지 발의를 하면 되는 기한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에게 총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내란 직후부터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야권이 한덕수 총리 탄핵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사실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 내란에 함께 힘을 모았던 사람들, 내란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정 운영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국정 안정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야권에서 이렇게 국정이 안정되길 바란다는 이유로 이제 시간을 좀 주고 시간을 좀 벌어주게 되니 다시 주권자들 위에 군림하려고 들고 다시 국정 운영을 자신들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려고 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이후에 2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빠르게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그런데 지금 내란과 관련돼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엄의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온 국민들이 그리고 다 봤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이 내각 구성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이 내각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관성을 좀 수사를 지켜보면서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일단 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계엄이라고 하는 내란 시도에 적극적으로 여러 절차를 이행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명분을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당일에 국가 기관들의 정부 청사들을 전체 폐쇄하는 결정을 국무조정실에서 그날 계엄이 내려진 밤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청사들이 다 폐쇄가 되었고 출입자가 통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직 일지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총리실이 적극적으로 이 계엄에 따라서 내란 상황을 이어나가고자 여러 가지 지시들이 있었다 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한덕수 총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란에 대한 특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사로 제대로 밝혀지려고 한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특검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건 뭐 여야를 떠나서 많은 뭐 보수 평론가들도 그렇고 보수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인데요.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은 저는 타협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자체는 그 자체가 내란에 공모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면은 진작부터 권한대행부터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혜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그 내란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들을 국정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게 배제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봅니다.
◇신율: 국무위원들이라함은 다수의 사람들을 탄핵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용혜인: 뭐 탄핵을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이 국정 운영의 안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내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국정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에 필수적인 요소다 라고 보는 것이죠.
◇신율: 근데 이게 사실은 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이런 문제들이 국내적으로는 내란 여부나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외국에서 바라볼 때에는 대외 신인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등장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든 제도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혜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제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 운영의 어떤 원칙을 미국이 이야기하는 방향대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절차들이 진행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절차들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에 필요한 출석 요구서의 수치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부와 여당과 윤석열 어떤 주체가 이 헌법 질서의 절차에 따른 과정을 이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한국의 내란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만들어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도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신율: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탄핵 사유가 사라진다 그래도 용혜인 의원 얘기대로라면 특검법까지 다 받아야지 이게 탄핵 사유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용혜인: 특검법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율: 어느 게 더 먼저라고 보세요?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하고
◆용혜인: 저는 두 가지 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두 가지 빠르게 수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많지만 동시에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사실은 그 자체로가 탄핵 사유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피의자로 있는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하는 행위일 텐데요. 이것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신율: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내란 특검법은 수용을 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저는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율: 그리고 뭐 이게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해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용혜인: 저는 지금 경제 문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야당이 탄핵을 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국제 관계에 있는 국가들 역시도 헌법 질서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당 그리고 윤석열의 어떤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이어가고 있는 체제야말로 대외 신인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신율: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용혜인: 뭐 사실 크게 기대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국민 모두가 보기에도 국민의힘에 불이 났는데 자신들만 아직 살 만하다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라고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대한 박수로 의총에서 추인했던 것은 결국에는 불난 집에 스스로 기름을 붓겠다 라는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경우 윤석열과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진 관계에 있고 또 윤석열 정권의 초대 통일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역구에서 이태원 참사라는 비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다시 그 지역구에서 친윤 의원으로서 국회에 22대 국회에 복귀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친윤 정당으로 남겠다라는 선언을 권영세 비대위원장 추인으로 한 것이라고 봅니다.
◇신율: 저희가 아까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박 의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능력도 있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대선 캠프에서도 일을 하고 이렇게 된 건데 단 이제 앞으로 국민의 힘을 좀 친윤 색채 빼고서 좀 이성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용혜인: 뭐 권영세 의원이 과거에 능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1대 국회에서 동료 의원으로서 그리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용산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여줬던 모습은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신율: 그리고 아까 집회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거 물어볼 거 잊어먹을 뻔 했어요. 그 집회에 2030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탄핵되기 전에도 굉장히 2030 여성들이 많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혜인: 저는 그만큼 국민들의 일상 그리고 특히 2030 여성들의 일상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잘 자리 잡았었다고 생각하고요. 내란 시도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 그리고 특히나 2030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은 내란 시도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일상의 파괴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30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했던 어떤 연대 의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내란 국면에서도 부당한 권력 그리고 내란 시도를 했던 내란 세력을 멈춰 세우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그걸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용혜인: 그건 좀 사회적으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요. 어떤 성폭력 상황이라거나 어떤 뭐 교제 폭력이나 이런 살인 사건들의 속에서 여성들이 함께 연대했던 경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일에 대해서 어 함께 목소리를 냈던 경험들이 학습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사회학적인 분석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필요하겠죠.
◇신율: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대 남자의 20%는 군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셨어요?
◆용혜인: 뭐 저는 기사로만 봤는데요. 특별히 논평할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율: 그래요 여성이 그렇게 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여성학적으로 이렇게 제가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는 여성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어떤 평화라는 가치라든지 혹은 인권이라는 가치라든지 이런 데 남성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이 그만큼 우리가 소수 인권이라고 아직 얘기할 정도로 인권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특히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지금 계엄이라는 그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았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용혜인: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치권에서 2030 여성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혹은 고마운 마음과 혹은 그에 대한 인정은 인정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남성들은 군대에 가 있어서 그렇다 같은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은 오히려 더 좀 궁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신율: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요새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걸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지금 지목돼 있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그런데 저는 이 사람 직업이 보살인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사람의 수첩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 이거는 아마 국가수사본부장인가요? 그 사람이 국회에서 인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이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북의 공격 유도 이런 문구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용혜인: 네 실제로 사살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국수본부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일부가 공개된 것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보면 결국에는 내란의 시도뿐만 아니라 외환의 시도까지 있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엄중히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공 북파 공작에 투입됐었던 정보사가 왜 내란에 투입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핵심적인 의혹들이 있는데 이 내란을 모의한 중심 세력의 또 정보사가 있었고요. 이 군대를 이용해서 북한과의 국제전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주요 요인에 대한 암살 의혹에 대해서 어떤 신빙성을 가지고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뒷받침할 증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내란죄를 넘어서서 외환죄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율: 그렇죠 근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수사에 응할 거라고 보세요?
◆용혜인: 저는 수사에 응할 것이라는 기대를 1도 갖고 있지 않고요.
◇신율: 그래서 체포 구속이 필요하다?
◆용혜인: 결국에는 경찰에서 강제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신병 확보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신병 확보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남태령 농민들의 시위에 대해서는 천 명이 넘는 병력을 동원해서 집회 대오들을 차단하고 봉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경찰이 이번 내란에 동조했다 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명예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빠르게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에 경찰이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경호처하고 또 어떻게 충돌이 있고 이런 가능성은?
◆용혜인: 뭐 경호처가 워낙 지금 뭐 대통령실의 압수수색도 방해하고 여러 서류들을 송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병 확보에 있어서도 뭐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는 않지만요. 근데 분명히 경고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의 과정 속에서 합법하게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도 경호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신율: 윤 대통령 자신도 뭐 7일 날도 그렇고 12일 날도 그렇고 계속 뭐 수사하고 당당히 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전혀 당당함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용혜인: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었다.
◇신율: 말 뒤집는 거 뭐 사과할 때는 자기 임기를 당에 이름을 했다고 그러는데 5일 후에는 딴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어요.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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