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닷새 전 당 민생연석회의가 제안한 '전세계약 10년 보장'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용 보실까요?
당시 연석회의에선, 우리나라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 3.2년으로 주거 안정성 매우 낮다며,
최장 4년인 주택 세입자 보장을 10년까지 늘리자는 내용을 20대 민생 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2일) : 혹시 공약이나 이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면 좋겠어요. 특히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쪽에서 또 이런 걸 한다더라 (할까 봐.)]
의제 발표 후, 전세 기간을 10년 보장하면 누가 전세를 주겠냐, 월세가 폭등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민생연석회의가 내놓은 20대 민생의제는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실제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간부터 보고 역풍 불면 오리발도 한두 번이지,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민 조롱"이라며, "5년 전,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민주당 임대차법이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는데, 금붕어도 아니고 불과 5년 만에 통 크게도 전세 10년 보장을 들고나왔다며, 무염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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