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혁신당 "사법부, 이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2025.06.08 오후 06:13
조국혁신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할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임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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