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플러스] 정청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내란 청산' 강조한 이유는?

2025.09.09 오후 06:1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를 했었고 손을 맞잡았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여당 대표에게 양보를 해라, 이랬는데 오늘 내란이라는 단어를 26번이나 썼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내란은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시대적 과제죠, 내란 청산은. 시종일관 얘기해 왔고요. 12. 3 비상계엄 내란이 있었고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제대로 첫발도 떼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관련된 실체적 진실규명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오늘 드러난 바와 같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비상계엄 내란에 관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자들에 대한 어떤 수사 자체가 아직 한참 진행 중이고 특검의 수사 기한도 아직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란 청산이 협치와 양립 불가능한 걸까요? 내란 청산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해야 하고 물론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데까지 가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다른 문제로서 민생 경제, 사회 개혁을 위한 여야 간의 협치는 협치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협치를 얘기하고 여야가 손을 잡았다고 해서 내란 문제가 어제로 일단락되는 게 아니죠. 내란 청산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주장해 왔던 바와 같이 내란 청산을 완전히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낸 겁니다.

[앵커]
협치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어제와 달리 하루 만에 태세 전환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아마 처음부터 어제 하루만 잠깐 연기를 하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내세웠던 핵심 구호는 내란 청산이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어떻게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것인지 또는 책임을 질 것인지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얘기보다는 야당에 대한 심판과 내란 청산 구호밖에 없었던 그런 정청래 후보였고 그런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선됐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강성 지지층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형식 면에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정말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 정당에게 손가락 하트 같은 건 기대하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질, 삿대질을 하면서 대표연설하는 것은 매우 형식상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또 내용도 내내 내란을 언급하면서 26번이나 내란을 언급하고 협치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상대 정당을 아예 전멸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국회 본회의에서 또 한 번 확인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일하는 정당, 일하는 여당의 모습을 기대할 것 같은데 일하기보다는 경제정당을 죽이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나름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내일 오전에 현지로 출발한다는 소식을 앞서서 전해 드렸는데요. 내일 오전 11시로 출발 시간이 정해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일 오전 11시에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가 출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다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자리를 뜨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까지 꺼내들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정청래 대표에게 품격을 기대했지만 실망했다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에 이어서 또 꺼냈네요.

[조기연]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에서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의 대표이지 무슨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의 연설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진실입니다. 내란에 관련해서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 야당인 국민의힘도 일부 관여된 의원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다시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비상계엄, 내란 이런 것이 등장하지 않기 위해서 또 군대든 아니면 이후에 어떤 권력이든 이러한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당도 협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적어도 같이 협력해서 내란 청산을 위한 과정을 빨리 종식하는 게 야당을 위해서도 더 나은 길이죠. 그러면 불편하다고 여당 대표 연설을 듣고 나가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연설은 연설대로 존중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차후에 비판하면 되죠. 무조건 얘기 자체를 듣지 않겠다, 내란 청산이 마치 민주당의 일방적 정치적 주장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고요. 이후에 내란 청산 얘기, 내란에 관련된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 얘기가 듣기 싫다면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특검 수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서 그 시기를 앞당기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란 특검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란이 마치 내란이나 비상계엄 관련 사안 이슈가 끝난 것처럼 간주하고 벌써 다른 이슈로 가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금 국민적 요구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지도부 또 장동혁 대표의 이런 태도 때문에 내란 청산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협조적으로 비상계엄, 내란이 초래한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 성장의 길로 가는 데에 여야가 어떻게 협력할까, 이게 협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쇼츠용 자극적인 말들만 있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쇼츠의 특징이 있죠. 쇼츠는 일단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고 대개 공격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시선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설이 50여 분 되는 연설이었지만 사실상 보면 과장되고 공격적인 그런 성향이 뚜렷했기 때문에 쇼츠 같았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알고리즘도 의식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자기 지지층 개딸들이 특히 좋아요를 누를 만한 선전선동 또는 감정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내뱉음으로써 지지층 내에서 알고리즘이 추천돼서 도는, 즉 퍼주기 좋은 그런 멘트를 의식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쇼츠라는 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미지와 강성 그다음에 느낌만으로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던지기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따진다거나 비판적으로 본다거나 숙고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특징들이 56분인가요, 연설 시간이. 56분 내내 이어졌기 때문에 쇼츠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절대권력은 부패한다고 했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건 바로 민주당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내일은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발언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엊그저께 있었던 대표 회동에서 대통령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구체화한 내용이 연설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어제 분위기는 좋았고 생산적인 제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청래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는 저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했지만 이에 대해서 화답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소망입니다. 내란 청산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이 문제를 넘어서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우리 헌정사에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같이 협력하자, 이런 말씀으로 만약에 내일 대표연설을 시작하신다면 정말로 여야 간에 협치가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장을 장동혁 대표께서 여시는 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일관한다면 정청래 대표의 오늘 연설의 주장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은 내란의 잔당으로, 그리고 내란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 오히려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장동혁 대표께서 진정으로 협치를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신다면 정청래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화답하는 내용을 포함하신다면 이후 여야 관계는 훨씬 더 원만히 풀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구금된 내용 빠졌다고 또 장 대표가 그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내일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까요?

[이준우]
방금 내란 청산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내일 장동혁 대표가 화답해 주는 내용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들 수는 없는 거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코끼리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 선전선동 전략을 말하는데. 내란 청산, 내란으로부터 절연하자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현재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에 대해서 내란이 확정적인 것이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깊이 관여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 주입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 아니었나 그걸 국민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정치공학적인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메시지를 던지면 우리도 정상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쟁적인, 전략적인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끌려와서 화답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미국의 구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이거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이번에 특검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군 오산기지를 갈 때 사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찾아가서 바로 급습을 했었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정부가 그걸 잊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할 때는 뭔가 오해였다면서 오해를 푼 것처럼 얘기했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잊지 않고요. 이번에 똑같이 그걸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단속반이 나가는데 전혀 언질을 하지 않고 헬리콥터와 군용 차까지 띄워서 거의 급습, 군사작전하듯이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특검, 이재명 정부 특검이 했던 방법 그대로 한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꼴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내일 당대표 연설에 꼭 포함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했다는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그런 맥락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주로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정청래 대표 연설로 어제 훈훈했던 분위기가 얼어붙는 모습이었는데 내일 장동혁 대표 어떤 연설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두고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정청래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오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기연]
신경전이나 갈등으로 해석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의 대화가 오고간 것은 맞고 실제 이후에 대책기구의 논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건 맞고 그건 조정이 돼서 결과로 발표된 거죠. 발표된 안대로 범정부 검찰개혁대책 TF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우선적으로 세부적인 구체적 개혁 과제와 내용을 정리한 후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그때 당정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초기에 구체적 세부 검찰개혁안을 했을 때부터 당과 협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구체적 안이 만들어진 후에 할 것이냐 이 선후의 문제였지 근본적 의견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취지의 대화가 오가고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게 당정 간 갈등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참석자들이 밝히고 있는 만큼 이게 당정 간에 검찰개혁을 두고 심각한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상황은 아닙니다.

[이준우]
정부 기구를 만드는 데 여당이 들어오는 거, 참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원칙적이고 이견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가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즉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굽히지 않고 계속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다가 우상호 정무수석이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얘기한 게 아니다. 즉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니까 그때서야 약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명청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저렇게 고위 실무진 간에 명청 갈등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많은 실무진 사이에서 즉 집권 여당의 실무진과 대통령실의 실무진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일단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일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말씀하시죠.

[조기연]
당청 간에 갈등이 있다. 이걸 또 명청 갈등이라고 네이밍해서 계속 비판을 하는데. 그러기를 바라시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당정 관계처럼 대통령의 뜻이 그냥 기계적으로 관철하는 당청 관계는 원래 그렇게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정 간에 어떤 개혁 과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당이 우선할 거냐 정이 우선할 거냐는 논의를 통해서 정해가는 과정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청래 대표의 당이 검찰개혁 우선과제 논의 첫 단계부터 관여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텐데 왜 갈등인 것처럼 부각시키는지 모르겠고요. 이건 매우 정상적인 논의의 과정이다. 이게 갈등이나 또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기대이지 실제 사실관계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방안에 대해서 수사 개편이 아니라 수사 개판이라고 이렇게 또 비난하기도 했네요.

[이준우]
수사기소 분리된 거는 4. 19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경찰도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수사와 기소가 남용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쭉 이어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정화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그걸 분리시켜서 한다는 것, 이거는 과연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즉 예를 들면 수사권 분리되어 있는 것 그리고 보완수사 지휘하는 것,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이익을 본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박정철 고문 치사 사건 있죠. 그것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려고 했는데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휘해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서 넥타이부대, 민주화의 열기가 점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사건을 그거를 약화시켜서 기소하려고 했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훨씬 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했었고요. 또 성폭행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한 명만 기소했던 것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청해서 7명을 추가 기소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 또는 부족한 부분들을 챙김으로 인해서 범죄자를 처단하고 처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이런 순작용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걸 국민들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오히려 다운시키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는 속도전으로 할 일이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논의를 하고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네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박희승 의원 같이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인 분도 있고요, 공개적으로 저렇게까지, 더군다나 계엄과 비교한 건 과한 표현이기는 했지만 저런 입장을 가진 분도 있고 이해식 정책위의장처럼 신중론 이런 의원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런데 전현희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처럼 실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 다양한 의견이 혼재돼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으로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사건의 중요성만큼 그에 부합하는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매우 의심과 회의가 있는 거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점. 그 뒤에 재판 과정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제공했던 점. 그리고 현재 무한히 지연되는 재판의 진행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칫 구속기한 만료 전에, 만료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다시 석방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게 지귀연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성,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 이런 것들 제대로 실현하는 재판을 하고 있느냐. 사법부 역시 그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이렇게 계속된다고 하면 특검이 아무리 좋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고 해도 재판 과정에서의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이라든가 책임 추궁이 희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내 강한 요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명확히 화답을 한다면 이걸 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던 상황인데 아직 법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고 지귀연 재판부는 12월 안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재판 진행 속도라든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제가 봐도 12월 안에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별건 기소되지 않는 한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이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이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당내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건 당내의 강경 개혁파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국민적 요구로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이 외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앵커]
박희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 내에서 이런 문제제기 계속될까요?

[이준우]
결국은 지귀연 판사가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 다른 것 중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료기간이 내년 1월입니다. 지금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만약에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연돼서 내년 1월이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마 지귀연 판사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례적으로 재판 일정을 밝혔는데. 내년 1월이 아니라 올해 12월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 판결을 하겠다고 이미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60번이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12월까지 50번을 더 열겠다라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판을 지연시킨다든가 그런 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재판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거나 또는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특검을 만든다거나 또는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그때 바꾸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 세상, 일당 독재의 세상, 중국의 공산당이 이끄는 일인 정당 국가와 뭐가 다르겠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당내 성 비위 문제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지금 조국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의원총회만 해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수렴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조국 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한 이유가 뭘까요?

[조기연]
결국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와 사실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힘도 조국 전 대표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국 전 대표도 8. 15 사면 복권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이 피해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안을 납득할 만한, 피해자가 납득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 본인에 대한 책임론도 같이 불거진 상황에서 당내에 명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본인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편으로 물러서고 다른 비대위를 구성한 이후에 차분하게 정치 행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했었는데. 결국에 조국 전 대표가 아니면 조국혁신당도 없다, 이런 판단이 당내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12명의 현역 의원이 계시지만 여전히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정당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선택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좋은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불과 두 달 뒤 11월에 전당대회 열기로 했었는데 조국 원장이 조기등판한 셈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비대위원장 하고 11월에 있는 전당대회에 그대로 출마해서 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대표가 되는 사실상 지금부터 당대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답답할 겁니다. 조국혁신당 사실상 1인 정당, 조국 대표라는 영향력 큰 인물을 내세워서 상당한 흥행몰이를 해서 12석이나 차지한 정당이지만 그 이후로는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조국이 빠지고 감옥 간 사이죠. 빠지니까 어떤 메시지도 없고 어떤 역할,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정당인데 조국 대표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가 싶었는데 성비위 사건이 터짐으로써 사실상 조국 전 대표가 그 성범죄 사건 가해자의 편을 들어줘서 공범 아니냐, 성비위를 덮어주는 공범 아니냐. 또는 2차 가해를 방조한 공범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앞에 간판으로 내세우지 않겠죠. 하지만 조국 전 대표가 없다면 조국혁신당도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조국 전 대표를 다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아마도 국민들은 이번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보여줬던 위선적인 행동이라든가 또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아마도 딱히 조국혁신당에는 조국 전 대표가 돌아와도 크게 좋은 지지율이라든가 좋은 인상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여권 내부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죠.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지난 1년간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이 65명에 불과하다는 한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자신이 그중의 한 명이다. 그리고 이런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또 말했네요.

[조기연]
유튜브 권력자, 또 머리를 조아리면서 정치하지 않겠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여권 지지자들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유튜브 방송인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언론의 분석도 곽상언 의원의 지적처럼 민주당 의원이 출연을 하고 현안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김어준 씨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민주당 의원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거기 방송에 출연한다고 해서 김어준 씨의 생각과 의지를 당에 관철하는 통로처럼 이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당 일각에서의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김어준 씨가 설정하는 의제의 방향대로 당이 끌려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실제 방송에 출연해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들 또 당의 상황과 현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지자들에게 이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마치 상황, 내지 정치적 영향력, 김어준한테 잘 보여서 정치적 생명이나 영향력을 키워가기 위한 소극적인 행태로 방송 출연하는 것은 아니다. 과하게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방송에 출연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유튜브 관련해서 야권에서도 다른 얘기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라이브방송을 하고 있는데 박정하 의원이 가볍고 한가해 보인다고 지적을 하니까 한 전 대표, 일리 있는 얘기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한 전 대표는 라이브방송 계속 할까요?

[이준우]
박정하 의원이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이 한가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적을 했는데 또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계파로 분류되는 갈등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받아주고 웃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례적으로 이번에 장동혁 당대표가 당선되니까 잘하기를 기대된다고 하면서 덕담을 건네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결과에 본인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지율, 한동훈 전 대표가 특정 후보를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예전 같지 않은 영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있어 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라이브방송을 하면서 인지도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 뜻은 내년에 혹시 있을지 모를 보궐선거에서 한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 보겠다 그런 전제가 아니라면 굳이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한 그런 행보인데 과연 어떤 선택을 당원들이 해 줄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패널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두환식 보도지침이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대변인으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준우]
인증제라는 것이 당에서 인증하든지 그런 것보다는 당원들이 인정한 그런 패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당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양당의 패널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당원들 생각, 그 뜻을 잘 대변해서 상대 패널과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건데 그러지 않고 우리 당으로 분류돼 있는 패널이 나왔는데 마치 상대 정당과 똑같은 입장인 것처럼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목소리만 낸다고 하면 우리 당원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증제라는 것은 당원들이 인정하는 그런 패널들이 앞으로 나와서 활동을 해 주면 대표성을 가지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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