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종교재단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일본은 해산명령"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종교재단에 재단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이를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법제처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