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누더기 입법"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누더기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위헌심판이 제기돼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으로 헌정 질서를 통째로 재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추려는 '정권 맞춤형 재판부 설치'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위헌성을 강하게 경고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는 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길들이기', 재판 개선이 아니라 '재판 통제',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치보복의 제도화'라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