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지핀 '내란재판부'...입법 강행 vs 위헌

■ 진행 : 윤보리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 1년이 지났지만 12.3 계엄과 관련된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로 다시 또 맞붙으며연말까지 입법 전쟁이 예고돼있는데요. 관련해서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앵커]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와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통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우려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고 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반발로 규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계속해서 조희대 사법부와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선웅]
대립은 아니고요.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내란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계엄은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이번에 1주년 됐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 관련해서 반성하고 사과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 장동혁 대표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국민의힘이 내란 관련해서 뭔가 계속해서 부활이나 회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윤어게인을 외친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 와중에 사법부는 내란 관련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고 민주당은 그 안을 받아서 내란 같은 경우에는 특별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이걸 신속하게 내란 상황을 종결짓자,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박상원 수석대변인은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만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헌법상 사건에 대해서 무작위 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무작위로 배정해야지 이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갈지는 모르고 그래야지 사건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를 임명한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민주당이 사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었고 거기에 사건을 배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임명된 재판관들은 자기를 임명한 민주당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그래서 내란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다수당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즉 결론을 내란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정한 재판부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사실상 특별재판부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내란전담재판부가 헌법을 위배해서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배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또 법왜곡죄도 문제인데 법왜곡죄는 이걸 가장 잘 활용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북한에 가면 부당판결죄라는 게 있습니다.그래서 판사가 만약에 판결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권력자가 찍어서 말만 해도 판사는 최고 5년의 노동교화형에 취합니다.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왜곡죄를 보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그러니까 북한보다 더 강력한 입법을 하는 거거든요.그러면 판사들이 보기에는 여당이면 무죄 줘야 하고 야당이면 유죄를 줘야 되는 그런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이렇게 법왜곡죄를 만든다는 것, 그건 정치적 목적이 처음부터 굉장히 있었다라고 봅니다.작년에는 법왜곡죄를 입법했을 때 판사에 대한 처벌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올해 다시 법왜곡죄를 내면서 판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었거든요.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니까 그때서야 법왜곡죄를 다시 입법하면서 판사를 처벌하는 입법을 한 겁니다.목적이 뚜렷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을 만약에 유죄 때린 판사가 있으면 우리는 법왜곡죄로 그 판사를 처벌하겠다라는 입법이기 때문에 이 입법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굉장히 정치적 목적의 입법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부대변인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어쨌든 삼권분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헌 소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여선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에게 내란 관련 재판에 대해서 신뢰를 줬다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그리고 지금이라도 지귀연 재판부라든지 내란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재판 결과를 빨리 진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면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예를 들면 작년에 불법 계엄이 일어났을 때 대법관들 모여서 긴급회의 했는데요.전혀 내란의 불법성이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관련해서 법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모여서 이게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거든요, 사법부가. 저는 그것조차도 사법부가 민주당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헌성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왜냐하면 지금 대법원도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가사 사건, 그리고 해 나가에는 2019년인가요?그때는 지식 전문 전담재판부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거든요.이건 내란전담재판부도 특별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법원 내에, 중앙지법 내에서 따로 이 내란 전담을 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위헌 소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당에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선웅]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지금 내용은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보도만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고요.아마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조국혁신당에서도 지금 약간 드라이브 할 때 같이 논의할 게 많다.이런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저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관련된 안이 확정된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최근에 입장을 내서 많은 지혜와 의견을 달라. 바꿀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이 내란전담재판부 안에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다음 주에 의총을 열어서 또 의견을 받기로 했거든요.저는 언제든지 이건 열려 있다.내용도 열려 있고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다만 사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란, 계엄에 관련된 전향된 입장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까 대변인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준우]
아까 가사전담재판부를 얘기하시더라고요.선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완전 다른 겁니다.가사전담재판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그래서 가사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 가사전담재판부가 하는 게 예측이 되죠. 하지만 이건 사후에 만들어진 재판부예요.어떤 사건, 그러니까 내란 혐의라는 재판이 생기고 나니까 그 재판만을 처리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그렇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 일반 형사재판에서 하고 있는 결과를 못 믿겠으니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후에 어떤 목적을 가진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가사전담재판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선웅]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준우]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원래는 2심부터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겨서 1심, 현재 지귀연 판사가 하는 1심부터 적용해서 재판부를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왜냐하면 헌재에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례가 이미 확립이 돼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귀연 재판부부터 적용시키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내는 결론에 대해서는 무죄가 예상된다.따라서 유죄를 낼 수 있는 특별재판부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본다는 거예요.즉 입법부가 사법부에 개입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입법부가 사후에 조정하는, 중간에 조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2월이면 나올 거라는 관측이 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그렇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개정안, 그것도 추미애 의원이 언급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가겠다는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선웅]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한 개정안들 그리고 이 안들이 확정된 건 없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지귀연 재판부 관련해서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 1심이 아니라 항소심 기준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려야 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앵커]
1심 선고 이후부터?

[여선웅]
그렇습니다.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많습니다.저는 계속 누차 이야기한 것이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 없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 저는 그 상황을 지금의 사법부가 만들 수 있다.그리고 지금 사법부가 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민주당이 아니라 대법원이 먼저 다른 사건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만들겠다,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과 아니면 내란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동조하는 듯한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또 하나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지귀연 재판부를 보면 굉장히 코미디 같아요.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계속 주장하는 것도 그대로 제지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의구심과 두려움을 느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새로운 입법자가, 새로운 사법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쨌든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붙일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야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지금 양당 두 대표가 모두 리더십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먼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관련해서 부결이 됐거든요.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일단 1인 1표제 부결이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1인 1표제가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얘기했다는 것. 그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걸 정청래 대표가 활용할 때는, 추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내년에 전당대회에서 한 번 더 나와서 당대표를 하고 그다음 투표에 공천권을 행사한다.그래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한다라는 그런 일정이 쭉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보기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1인 1표제를 통해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려는 것이다.따라서 당원들이 보기에는 당신의 역할은 당대표까지인데 아직까지 대선 주자인지는 잘 모르겠어라는 그런 의미가 반영됐기 때문에 1인 1표가 부결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죠? 6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6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강력한 대선 주자를 내세운다? 이게 결국은 정국 운영에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그래서 만약에 후반부에 가면 대선주자 후보군이 보통 나오는데 이렇게 초반부터 압도적인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정권도 운영하기가 힘들 겁니다.아마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을 해서 아직까지는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사람, 언젠가 내세워야겠지만 지금은 너무 빠르다.그래서 정청래 당대표의 역할은 당대표까지인 거고 대선 주자를 내세우는 것은 지금 아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1인 1표제 부결에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SNS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박수현 대변인도 성공 브리핑을 할 날을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추진을 하게 될까요?어떻게 보세요?

[여선웅]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관련해서 1인 1표제, 이거는 대변인께서 다시는 부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다시 추진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대변인께서 아까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부결됐다고 하면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브레이크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위원 투표들이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당심과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있는 결정이었다.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를 공약하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나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당원 주권 관련된 문제는 오히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고 당원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이라서 리더십 문제 관련해서 타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동정표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일로 정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해석도 나오지만 당에서 지금 대통령 취임 6개월 기념해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 1호 시계를 정청래 대표가 받았더라고요.어떻게 보면 당청 간의 원팀을 발휘한 걸까요?

[여선웅]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 아니면 법사위, 민주당에서 강성 목소리, 특히 사법개혁, 검찰 개혁 관련해서 목소리가 나와서 대통령 국정 초반에, 임기 초반에 일정들을, 행보들을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사실 100일 기자회견도 당대표는 거의 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건 지금의 시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명을 받아야 될 시간이다.이러면서 굉장히 양보한 것들이 많거든요.저는 당과 청이 어떻게 보면 원팀처럼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말씀해 주신 대로 원팀을 강조하는 대통령실의 모습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면전에서 비난을 들었는데요.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간의 사과 요구와는 무게감이 다를 것 같아요.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준우]
무게감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배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윤한홍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몇 명 하셨었죠. 그리고 특정 계파에서 그런 목소리를 주로 많이 냈었는데 윤한홍 의원은 주로 친윤계로 분류되었던 인사인데 저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당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너무 거칠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윤한홍 의원이 과거 경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윤한홍 의원이 과거 서울시 의원을 했었거든요.오세훈 서울시장과 상당히 기간이 겹칩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그때 1, 2기 오세훈 시장 때 있었는데 그때 윤한홍 의원이 서울시에서 중요 고위 관료로 일을 했었습니다.그때부터 윤한홍 의원은 오세훈 쪽 사람이라고 굉장히 친오세훈 쪽으로 분류돼서 쭉 이어져 왔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내는 목소리가 어떻습니까?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그러니까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받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안갯속에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아마도 윤한홍 의원 생각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오 시장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지도부가 바뀌어서 비대위 체제가 되면 오 시장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계산을 하셔서 저렇게 지도부를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정치적인 배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일부러 목소리를 세게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방금 대변인께서는 윤 의원의 발언이 거칠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당내 분위기는 다양하게 있는 거죠. 우리는 민주당과 다릅니다.민주당은 1극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전부 다 숙청되거나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습니까?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한다는 측면, 그리고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용하고 받아준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낸다.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방금 보신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또 선거에서는 보수층이 다시 뭉칠 거라는 생각도 있는데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여선웅]
저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이번 계엄 1년을 앞두고 약간 사과 메시지를 낼 줄 알았어요.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장외집회에서 발언들이 세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장동혁 대표가 내년 선거에 중도층, 쉽게 말하면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것은 포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완전히 극우 아스팔트 우파에 기대는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지방선거 경기, 수도권에 이겨서 뭔가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 보수 내부에서 극우와 손잡고 예전의 영남 자민련 이런 느낌으로 거기에 대표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처럼 중도 표심과는 굉장히 먼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특히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 관련된 룰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 룰이 민심, 당심 5:5 룰인데 그것도 당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7:3구조로 바꾼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지방선거 관련해서 전체 승리가 아니라 뭔가 계파적인 목적이 따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국민의힘의 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공천 룰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당심 70에 민심 30,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준우]
지금 그쪽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했던 얘기가 싸워서 이기는 정당, 선명한 야당의 기치를 내세워서 당선됐다는 말이에요.그렇다면 지방선거 의원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전국에서 진지를 구축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지방에 있는 진지, 전국 규모의 진지를 만들 때 단순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해서 공천해서 나중에 제대로 싸울 수 있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투쟁성이 있고 당성이 선명한 사람을 공천을 줘서 그분들이 전국 지역에서 투쟁하고 싸우면서 민주당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그다음 선거인 총선도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큰 선거로 가기 위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선과 투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두고 공천을 하겠다에 방점을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반 년 남았잖아요.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텐데 민주당은 이번에 공천 룰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됐나요?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선웅]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뭔가 중도층 확장 노력이나 이런 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내세우면서 정책들을 잘하고 있는데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민이 아니면경기도민이 느낄 수 있는 실용주의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국민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7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거라고 전망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당으로서 더 겸손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다 이긴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앞으로 반 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선웅]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죄송한데 아까 이준우 대변인께서 지방선거 말씀하실 때 싸움을 잘하는 대표자를 뽑는다, 이런 취지로 들렸거든요. 내년 지방선거가 정치인 뽑는 선거인가요?지방 행정을 잘하는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준우 대변인님 말씀처럼 뭔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착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이번에는 김현지 실장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김현지 실장이 잊혀져 가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등판했습니다.

[이준우]
소환됐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뼈아플 것 같은데 김현지 실장은 내가 김남국 비서관과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유탄을 맞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준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왜 김현지 실장이 인터뷰에 응했냐입니다.그동안 김현지 실장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요.
밥도 혼자 먹고 전화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터뷰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본인에게 지금 불똥이 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김남국 비서관이 본인이 그만뒀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해라, 전화 연락을 해서 통보한 것처럼 사실상 김현지 부속실장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사실상 네가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통보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너 때문에 내가 조용히 잊힐 뻔했는데 다시 소환됐잖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따라서 여전히 김현지 씨의 인사권이 대통령실에서 아직 살아 있다고 보이고요.그 실세와 위용이 만만치 않다.비서관, 그것도 국회의원 한 번 하신 분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한 번 하신 분에 대해서 저렇게 꼬리자르기를 하고 김현지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건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V0는 역시 김현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인사 추천 정황이 이번에 드러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곤란했을 것 같아요.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추천이 실제로 이렇게 되면 임명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여선웅]
우선 부적절한 대화였던 것 같아요.그것도 당과 대통령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어서 김남국 전 비서관도 바로 사표가 수리가 됐고요.당에서도 엄중 경고했고 저는 이러한 대화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뭔가 인사 시스템 체계를 흔들 만한, 아니면 고장났다 이렇게 비판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이 사안도 실제로 김현지 비서관 본인이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김현지 실장도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사안만큼은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실제로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일 때는 청와대 인사를 담당하지 않습니까?청와대 인사는 총무비서관이 하는 겁니다.그런데 그 총무비서관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오히려 나는 손 뗐다, 부속실장 가면서 아예 손을 뗐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언급되는 게 본인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그래서 오히려 언론사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안만큼은 자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고요.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말한 것처럼 감찰관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이게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선웅]
특별감찰관제도가 여당이랑 대통령실 관련된 건 아니고 대통령실 관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지만 따로 외부에 별도로 둬서 다시 한 번 뭔가 긴장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요.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주당도 대선 때 그걸 공약을 했거든요.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특별감찰관제도 같은 것도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특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직접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통화를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겠죠. 통화를 해서 무슨 부정한 얘기가 오고 갔다.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단순히 통화했다는 자체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에 어떤 의혹이 있다든가 불법성이 있었다 그러면 이미 특검에서 가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언론에 살짝 흘려서 그 내용이 나왔을 건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히 통화했다, 이것만 새어나간 걸로 봐서는 딱히 혐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이번에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 특검 수사 방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선웅]
놀라웠죠. 그리고 명품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도 가졌고 김건희 씨는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까지 다 증거로 남겼을까. 되게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명명백백히 잘 수사해서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