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 변경안, 2인 3각 함께 추진"

조국혁신당은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고, 2심부터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변경안을 '2인 3각'으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언 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윤석열에게 이용당할 위험이 있다는 혁신당의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개선된 법안을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혁신당은 앞으로도 내란 극복과 사회 대개혁,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과 법률 마련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전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은 첫 단추일 뿐이라며, 법원 행정처 폐지와 재판 헌법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