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내란재판부' 수정안에 "아무리 포장해도 위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아무리 포장해도 위헌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일부를 수정해 위헌요소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은 껍데기를 아무리 덧씌워도 합헌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1심이든 2심이든, 추천 주체가 외부든 내부든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사법부 계엄 동조 의혹에 내란 특검이 모두 무혐의를 내렸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내란'이란 결론이 필요해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