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소기업 등 집단행동 허용해야 힘의 균형"

이재명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가맹점, 대리점 등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나 집단교섭 행위가 다 금지돼 있다며, 이것이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 또는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약자의 횡포'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이 되면 통제하는 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