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고유예' 판결에...국힘 "여당에만 관대"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이 벌금형 선고 유예를 받은 데 대해 여당 의원들에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충형 대변인은 오늘(19일) 논평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폭력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솜털처럼 가벼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건 형평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같은 사건, 비슷한 공방에도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적용됐다며, 피고인 소속 정당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판결의 무게가 달라지면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6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