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과방위, 쿠팡 김범석 등 '불출석 3인방' 검찰 고발

2025.12.19 오후 10:4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Inc 의장과 강한승,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19일) 보도자료에서 이들 세 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들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라 믿고 있다면 큰 착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방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과 연석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과방위는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를 열었지만,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의결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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