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내란전담재판부법 표결...정보통신망법 상정

2025.12.23 오전 12:00
국회는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에 부칩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반발하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이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걸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개정안은 내일(24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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