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역대 최장 필버...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처리 전망

장동혁,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내란재판부 위헌"
제1야당 대표 필버 참여도 최초…"결연한 의지"
장동혁 "정부·여당에 움츠러든 사법부도 잘못"

[앵커]
국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 절차를 밟은 뒤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몇 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자]
21시간 넘게 '내란재판부법'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인 데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들은 YTN에 위헌으로 점철된 악법을 막기 위한 야당 대표의 절박함과 결연한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장 대표는 토론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향해서도 먼저 움츠러들어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줄 거라는 신뢰를 준 잘못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은 YTN과 통화에서 '당 대표가 최장 기간 필리버스터를 하는데도 본회의장을 비워두는 게 국민의힘이다',

'명분 없는 기록이다'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40분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결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법안에 수정이 더해지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단순 착오나 실수로 인한 허위정보까지는 문제 삼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자, '손해를 가할 의도' 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등의 표현으로 고의성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만을 목표로 졸속·땜질 입법을 하는 게 드러났다며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는 반대토론을 역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사이 논의에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오늘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을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돌연 특검을 못 할 것 없다고 입장을 바꾼 민주당을 향해 조건 없는 수용과 제3자 추천 특검, 즉각적인 패스트트랙 처리, 이렇게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걸 두고도 릴레이식 특검 설계는 정국만 소모만 키울 뿐이라고 시선 분산을 멈추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범야권은 우선 제3자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그러니까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내 핵심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누가 믿느냐'며 제3자 추천으로 간다 치면 주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례대로 여야가 추천하는 방식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처럼 특검 추천방식부터 이견이 첨예합니다.

또 민주당은 여야 전·현직 의원들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도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수사범위를 두고도 여야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여야는 오늘 오후 추가 회동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