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매출 10%까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국민 눈높이에 모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을 비롯한 시급한 입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강력한 제재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반복적이고 중대한 기업의 규정 위반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함께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행 강제금 부과 등으로 조사의 강제력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