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톺] 당비 대납·대규모 입당 공방..."검은돈 게이트?" vs "수사 기다리자"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 어제 민주당을 탈당했는데요. 당에서 곧바로 아예 제명했습니다. 저녁에 긴급 최고위에서 결정한 거죠?

[강성필]
일단 여론을 살펴보면 강선우 의원이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 자진 탈당을. 그런데 야당에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또 혹여 국민들 사이에서도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그래서 일단 탈당을 해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나서 나중에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탈당을 한 이후에도 제명을 할 수 있는 당규가 있고 또 탈당과 제명은 차이가 큽니다. 탈당은 나중에 다시 심의를 거쳐서 복당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명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다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까지 근본적인 원인은 어쨌든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돈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김경 시의원도 공천 대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금품도 공천 대가로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것은 공천 대가는 아니지만 금품을 준 적은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돈을 받은 적은 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보면 부정한 돈은 곧바로 인지하자마자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문제까지 고려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에 보좌진 갑질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도 강 의원은 버텼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봤던 걸가요?

[신주호]
민주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심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탈당 후보 제명,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직에서 우리가 제명하겠다. 이런 선제적인 선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의 사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사무 그리고 기능, 역할 중의 하나가 공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1억이라는 현금이 오고갔고 그것을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당시 의원한테 상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단수공천되지 않았겠습니까? 컷오프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공천이 된 이유가 뭐냐. 게다가 김병기 당시 의원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걸 왜 저한테 와서 상의하시느냐 공천은 안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튿날 바로 공천했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파악하기로도 굉장히 불분명한 지점들이 상당히 많다. 과연 그 돈을 받은 것이, 돈이 오고 간 것이 김경 시의원 한 사람에 그치겠느냐, 더 많은 사람들의 현금이 오고갔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압박감을 느낀 김병기 의원이 결국에는 공천할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민주당 내의 감찰, 혹은 윤리위 차원에서 알아보는 이런 것들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더불어서 민주당 차원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스스로 고소고발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달 25일에 윤리감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뒤늦게 밝혀진 부분이에요.

[강성필]
왜냐하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사이가 정치적인 무게감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당원들로부터 선출이 됐지만 원내대표도 국회의원들과 권리당원으로부터 선출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사권자가 당대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가 만약에 원내대표가 혐의가 없음으로 밝혀지면 이것은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나 야당에서 걸핏하면 명청대전이다, 이렇게 이간계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로서는 상황판단은 해야 되고 그런다고 외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했던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 의원직 제명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직 제명은 지금 할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노웅래 의원 사건만 하더라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돈 봉투 소리가 바스락거린다고 했는데 무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혐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명을 한 것이고 나중에 정말로 재판에 가서 유죄가 밝혀지면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명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나름대로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 출마 예정자에게 과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돌려줬다는 의혹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탄원서도 있었던 게 공개됐어요.

[신주호]
이게 사실 지난달 탄원서가 제출됐고 그것을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전달됐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탄원서를 묵살한 것이죠.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의혹 제기, 뜬소문, 풍문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돈을 돌려받았다는 그런 내용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대표는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서 본인의 측근들을 공천 주고 의원직에 앉혔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로 끝날 문제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화살이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의 수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특검을 출범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검은 돈이 민주당에 너무나도 많은 거 아니겠느냐. 검은 돈, 뒷돈으로 해서 민주당 내의 공천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당 민주주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전체를 파괴하는 검은 돈 게이트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단순히 검찰의 수사만 지켜보고 향후에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나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대통령,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님께라는 것으로 서두에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목적을 가진 탄원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시 대표가 무시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에게까지도 수사의 칼날이 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024년 당대표실에 탄원서를 전달했던 이수진 전 의원은 지금은 탈당을 한 상태인데요. 당시에 당이 이걸 뭉갰다는 표현을 하던데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강성필]
기본적으로 저도 과거에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근무를 해 봤지만 당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 같은 당 지도부에는 기본적으로 탄원서를 우편으로 메일로, 방문해서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김병기 의원은 공관위 간사였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정당에서 공관위 간사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칼을 들고 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한을 많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대표실에서는 이러한 제보 내용이 오면 시스템적으로 제가 근무할 때는 바로 윤리감찰단에 보냅니다. 어차피 육하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수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24년 2월 22일날 탈당을 했어요. 탈당한 이유가 컷오프,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으로 본인의 지역구가 지정돼서 컷오프의 느낌이 있어서 탈당을 한 거죠. 그런데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독설을 내뿜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왔던 비판이 그렇게 민주당이 잘못되고 이재명 대표가 잘못됐다고 하면 당신이 국회의원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왜 컷오프되고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김병기 의원이 위험에 빠지니까 그때 와서 옆구리를 찌르는 격 아니냐. 그래서 물론 이수진 전 의원이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하거나 혹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어쨌든 상황 자체가 너무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메신저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수진 전 의원의 제보와 상관없이 경찰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원한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기는 사안이 너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나 싶거든요.

[신주호]
너무 구체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구의원들이 돈을 돌려받았는데 왜 돌려받았느냐.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이거는 부족하다. 그래서 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의 부인, 혹은 김병기 의원 측에서 돈의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가능하겠죠. 게다가 그것들이 해당 구의원들이 탄원서를 통해서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것에 있어서 법적인 진실 규명을 하는 데도 본인들이 앞장서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 의혹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 차원에서도 그냥 단순히 당내 감찰, 혹은 윤리위 징계를 통해서 김병기 의원한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더 큰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공천헌금이 오고 갔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고 이런 것들이 과연 김병기, 강선우 두 분에만 한정되어 있겠냐는 국민적인 물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체적으로 규명해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김경 시의원이 과거에 3000명이라는 많은 수의 당원들을 입당시키면서 당비 대납을 시켜주겠다, 이러한 의혹의 당사자였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나날이 책임당원들의 권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비 대납을 통해서 당원들을 대거 입당시키고 그러한 것들이 민주당 내 의사결정 구조에 굉장히 큰 힘을 미친다면 이것 또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실체적으로 규명해서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몸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도 끊어낼 것은 끊어내겠다고 밝혔는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징계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강성필]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윤리감찰단도 당연히 진상파악을 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국민 눈높이라든지 특히나 야당이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다고 밝히면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윤리감찰단도 당연히 나름대로 해야 될 조치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입건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고 그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또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민주당도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야당에서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당원 가입에 대해서 종교적인 문제로 지적을 하시는데 국민의힘도 아쉬운 게 통일교 관련돼서 전국 지역에서 대선에서 입당시켰던 것이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드러났고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도 신천지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통해서 본인이 당시 윤석열 전 후보에게 패배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주호]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신천지 혹은 통일교 교인들이 입당했다, 이것과 대규모의 당원들을 입당시키면서 당비를 대납시켜줬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비 대납이라는 문제가 들어갔다면 저는 그것은 그냥 단순한 당원 가입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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