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대통령 신년회견...이혜훈·부동산·검찰개혁 답변?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임기 중 3번째 기자회견으로, 병오년에 맞은 집권 2년 차 국정 구상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혜훈 후보자 임명 여부 등 민감 사안에 대해 가감 없는 답변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관련 사항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제 한 10분 뒤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현장에서 회견이 열리면 바로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회견의 포인트 두 분은 어디로 잡고 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전 최고위원.

[박성민]
2년차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성장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수도권 중심의 성장에서 지방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과 생각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수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부분은 인사에 관련된 부분일 텐데.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자진해서 지명철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청문회까지 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혹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예상과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리라 생각을 하고. 최근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논란과 의혹 그리고 문제들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명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실 것이고 그와 동시에 최근에 있었던 논란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대통령의 비전이나 청사진도 좋죠. 하지만 현안, 현재 생기고 있는 문제점을 외면하고 미래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큰 관심사항은 경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왜 물가가 오르냐면 환율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면 쌀값 같은 경우는 23%가 올랐고 사과 같은 경우 33%나 올랐습니다.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는 미국 소고기는 관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산 소고기가 1년 전에 비해서 30%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돼지고기하고 닭고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이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도미노가 이어지게 되면 다음 달이 뭐가 있죠? 설이 있습니다. 설 밥상에서 물가 문제가 민생에서 얘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정부가 지난번에 환율에 개입했을 때 잠깐 떨어졌었죠. 그때 1430원까지 떨어졌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1480원, 오늘 아침에 148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경제전문가들은 1500원을 찍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비전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정치적 이슈로는 아마도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데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단식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은 어떠냐. 즉 공천헌금에 대한 특별법,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법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이런 질문이 주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단식하면서 쌍특검법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언급하실 것으로 보세요?

[박성민]
단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시지 않을까.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우려는 표명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의 단식이 출구전략으로 청와대를 계속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의 방문을 요구한다든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청와대로부터 답을 들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번짓수를 잘못 찾는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원활하게 대화를 하기 바란다 정도 이상의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미 통일교와 정치 간의 유착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대통령께 답을 듣고 그 뒤에 출구전략을 찾겠다고 하는 그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실 내용은 없을 것이다. 아마 여야 간에 원활한 대화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정도의 걱정과 우려 정도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기대하는 발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식에 들어가면서 출구전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입니다. 몸을 던져서 잘못된 입법이라든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막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언제 내가 빠져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특히 공천헌금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위기감이 있을 겁니다. 즉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헌금에 대한 특별법 통과해서 수사하게 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공천헌금을 받아서 지방선거 공천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이기 쉽겠죠.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천헌금 특별법만큼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번 기회에 정치에서 공천 관련돼서 대가성으로 현금이나 그런 것들이 오간 거에 대해서 이번에 절연해야 한다. 이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필이면 민주당에서 이런 사안이 터졌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한다. 다만 경찰에서 수사의지가 굉장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늑장수사를 한다거나 증거인멸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믿고 맡길 수가 없는,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월요일에 여야 지도부와 만찬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영수회담 제안했었는데 만약에 관련 질문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통령 어느 정도로 언급할 걸로 보세요?

[박성민]
일단 대통령께서 부르셨는데, 만나자고 불렀는데 오지 않았고 그뒤에 별도로 영수회담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의미한 제안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추가적으로 야당과 더 소통을 하겠다 정도의 말씀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영수회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대화의 장이 있었고 영수회담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와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악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서 황당해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수회담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있지만 결국 그 내용들이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영수회담만을 통해서 관철시켜야 하는 내용인가라는 것은 좀 의문이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의제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단식 출구전략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근에 만나자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 오지 않아놓고 별도의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후속법안 두고는 당청 간의 목소리도 그렇고 당내 목소리도 조금씩 톤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시겠죠. 정부안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던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회 여러 가지 논의 내용을 반영해라라는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잘 섞어서 정리를 해 보자라는 취지는 있으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정부가 그러한 안을 마련하게 되었는지 정도는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외교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무인기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정도로 언급할까요?

[이준우]
무인기 관련해서 이걸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 개시를 얘기한 거나 다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지난번에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무인기 보냈을 때 어떻게 했죠?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하늘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비난했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 한국에 있는 일반 민간인이 드론을 보낸 것에 대해서 전쟁 개시라는 너무 지나친 발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본인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드론을 북한에서 보낸 거에 대해서 먼저 강력하게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 얘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민간에서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드론을 보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북한이 보내는 것은 괜찮고 우리가 보내는 거는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은 친북적인 행동이고 발언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 보여서 매우 유감입니다.

[앵커]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보면 물론 민간에서 보낸 것도 큰 잘못인데 이것을 막지 못한 군에 대한 질타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언급도 있을까요?

[박성민]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하셨고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걸 날려보내게 된 계기가 본인이 자체적으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 보고자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근무했던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배후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내서 이것이 마치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처럼 오해를 받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적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