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인정'에...국민의힘 '내란 청구서' 극복 난제

[앵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서 ’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의힘에 미칠 후폭풍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당 주도의 2차 종합 특검까지 앞둔 상황에서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구서’에 휘둘리게 될 거란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1일)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려진 검찰 구형량을 훌쩍 넘는 1심 선고에, 국민의힘은 이미 계엄을 사과했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1일) :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하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인정한 첫 판결 앞에서 복잡한 속내도 읽힙니다.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주로 들여다본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었다며, 이번 선고가 영향을 줄 수 있단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김 재 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그 내란죄의 성립 부분, 사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거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런 전제 아래 재판을 해버렸으니….]
’내란 프레임’이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더 센 ’윤석열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잇따랐습니다.

[오 세 훈 / 서울시장 (2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 한 발 더 나아가서 현 지도부가 절윤…. 그동안의 스탠스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롭게 리셋해서….]

[천 하 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22일) : 윤 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완벽히 절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을 계기로 내홍을 수습하고 대여 투쟁과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하려던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번 선고는 악재로 꼽힙니다.

유승민, 이준석 등 다양한 범야권 인사들이 단식장을 찾아 보수 결집 발판을 마련했고 노선 전환을 요구해온 소장파 의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유 승 민 / 미래통합당 전 의원 (20일) :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보수 재건의 길을,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 권 / 국민의힘 의원 (20일) :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까지 당명 변경과 후속 쇄신안을 내놓으며 중도로의 ’변침’을 조금씩 시도한단 계획을, ’윤석열 절연’이라는 블랙홀이 모두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혁신당과의 범야권 공조에도 윤 절연 문제는 여전한 뇌관입니다.

[이 준 석 / 개혁신당 대표 (2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특검으로 공조를 하지만, 그 좁아진 스펙트럼 속에서 이걸 넓히기 위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외연 확장과 전통 지지층 사이에서, 어떤 실천으로 ’계엄의 강을 건너겠다’는 쇄신안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방선거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이은경